한국 경제의 새로운 지향과 개혁 과제

제1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제1장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홍장표
제2장 피케티 이론으로 본 한국의 분배 문제｜주상영
제3장 한국 경제의 저탄소화와 재정정책의 역할: 에너지세제와 전력요금을 중심으로｜조영탁

제2부 경제 개혁과 정책 선택
제4장 한국 자본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정책 선택｜이근
제5장 중국형[中國特色] 발전전략의 등장과 그 의미｜지만수
제6장 남북관계의 미래와 남북경협 추진 방향｜김석진
제7장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개편 방안｜박순일·홍순하

성장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위협하고, 많은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까? 답은 쉽지 않지만 단기적 경기 대응 차원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한국 경제가 어떠한 경제로 나아가야 할지,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긴 호흡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한국 경제는 사회 구성원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일한 자들이 자신의 대가를 충분히 획득해야 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계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의 감소는 사회적 협력을 강화키시고 노동의 참가를 확대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건강한 토대 위에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학계에는 노동소득이나 가계소득 증대가 내수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 케인스주의자들은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가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나 유엔무역개발회의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새로운 성장모델로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노동의 실질임금 상승과 가계소득 증가는 총수요를 확대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금주도 성장론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의 키워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웠고 일본과 독일도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임금주도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분위기다. 임금주도 성장모델은 한국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 여건과,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로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모델로 소개되고 있다.

이윤주도 성장에는 함정이 있다. 실질임금의 둔화와 가계소득의 정체가 내수를 침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가계 적자 누적과 부채 증가가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윤주도 성장의 대안으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이 제시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노동의 실질임금 상승은 유효수요를 늘려 산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가계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의 감소는 사회적 협력을 강화키시고 노동의 참가를 확대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건강한 토대 위에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