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다시 온다 (양장)

제1장 20세기 금융 규제의 변천사
제2장 1990년대 이후, 그리고 세계금융위기
제3장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제4장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감독
제5장 금융 규제·감독 개혁의 핵심 쟁점
제6장 금융 규제·감독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어 각국은 이와 관련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을 완화했으며, 가계부채가 축소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오고 있다. 금리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놓여 있다. 초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민총생산액 대비 기업 부채의 비율도 어느 나라보다 높다. 이것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속단할 수는 없으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 1997년의 외환·금융 위기는 이후 한국 경제의 지평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수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 일자리를 잃었고, 소득격차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자영업이 늘고 이들의 절반은 평균 3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수많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간판을 내리고 시장에서 사라졌다. 한편에서는 우리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많은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외국인의 수중으로 싼값에 넘어갔다. 그러한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왜곡된 경제정책과 더불어 금융 규제·감독의 실패였다.

금융거래는 거래가 완결되기까지 일정 기간에 거래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 주위 경제 환경의 변화 등 불확실성에 늘 노출되며, 그 결과 거래의 약정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늘 따르게 된다. ……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비대칭적 정보’에서 유래하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가 상품시장이나 노동시장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신의 성실, 투명성, 정보 공개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유리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 금융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금융시장은 공공의 이익과 투자자·예금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금융체계와 경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상품이나 일반 서비스산업보다 훨씬 엄격히 규제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