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난 (반양장)

1부 빈곤이란 무엇인가
1장 빈곤의 뜻과 쟁점
2장 빈곤이 왜 문제인가
3장 우리나라 빈곤의 현주소

2부 가난의 모습
4장 가난한 노인들
5장 거리의 빈곤: 노숙인
6장 새로 이웃이 된 사람들의 빈곤: 결혼 이주 여성, 탈북자 등
7장 가난을 더 힘들게 하는 주거 빈곤
8장 가난은 모인다

3부 왜 가난해지는가
9장 일을 해도 가난해지는 구조
10장 가난은 여성에게 더 쉽게 찾아온다
11장 일하기 어려운 사람은 더 쉽게 가난해진다
12장 대를 잇는 가난

4부 빈곤 넘어서기
13장 빈곤 극복의 꿈과 정책

빈곤은 추상적인 개념이며,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는 보통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기준선을 정하여 빈곤 여부를 판단한다. 그 기준선이 바로 빈곤선이다.

사회복지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보통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범주에서 배제한다.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은 아무리 비쌀지라도 임대를 주지 않는 한 거기서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주택이 있다면 주거비가 덜 들기 때문에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살고 있는 주택도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 결과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별로 비싸지 않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생겨난다.

이웃의 빈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이유가 ‘억제할 수 없는 동정심’이나 종교적 실천 또는 천부적 인권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각 사회의 빈곤 대책을 설명할 수는 없다. 동정심은 대개 빨리 사라진다. 우리가 사회제도로서 빈곤 대책을 세우는 데에는 동정심이나 문명국가의 부끄러움 이상의 구조적 이유가 있다. 즉, 극심한 빈곤이나 빈부 격차는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해칠 수 있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빈곤 대책은 동정심을 넘어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이기심’이 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그만큼 빈곤에는 사회 전체가 문제 삼아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