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

책을 내며

제1부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 과제는?
제1장 저성장이란 무엇인가?
제2장 한국의 저성장 징후와 양상
제3장 저성장기 서울의 도시 이슈와 정책 과제

제2부 외국은 저성장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제4장 저성장에 대응한 런던의 도시정책 경험과 교훈
제5장 저성장에 대응한 도쿄의 도시정책 경험과 교훈
제6장 저성장에 대응한 베를린의 도시정책 경험과 교훈

제3부 저성장시대, 서울의 대응 전략과 부문별 도시정책 방향은?
제7장 저성장기 주택시장의 변화와 서울의 정책 과제
제8장 서울의 재개발 변화 전망과 대응 방향
제9장 서울의 공공 인프라 수급 변화 전망과 대응 과제
제10장 저성장기 서울의 도시공간 변화와 과제

제4부 저성장을 넘어서
제11장 저성장기 서울의 도시공간정책 방향

1970년대 이후 40여 년간 고도성장에 익숙해온 우리에게 저성장은 낯선 상황이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빠르게 진행되는 저성장을 이해하고, 저성장에 적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성장의 징후와 양상을 파악하고,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을 경험한 외국 대도시의 경험과 교훈을 발판으로 저성장기 새로운 도시정책의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소비의 핵심이 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큰 위기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 예측 전문가 해리 덴트(Harry S. Dent)는 생애주기상 소비의 정점에 있는 45~49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8년을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35~54세의 핵심 주택수요층이 감소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핵심 주택수요층은 2010년 430만 가구(52%)에서 2035년 340만 가구(31%)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3년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자산 중 67.8%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수요의 감소는 주택시장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저성장기에는 고도성장기 도시개발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포용적 성장, 분권, 대도시권 차원의 협치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장이 둔화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도시공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도성장기에는 지가가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개발수요가 감소하면서 더 이상의 가파른 지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주택·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수요가 줄어들고 주택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다. 특히 주택수요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기존 공급자 위주의 공급 방식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