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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

김호섭, 이병택 (엮은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한울(한울아카데미)
2016-12-20
  |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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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

책 정보

· 제목 :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세계사 일반
· ISBN : 9788946059481
· 쪽수 : 536쪽

책 소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획한 책으로, 한국의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화 과정이 흥미롭고 유의미한 나라들의 사례를 대륙별.유형별로 고려해서 선정하고 분석한 연구서다.

목차

1부 동아시아와 남미: 근대화와 국가성
1장 대만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2장 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성공과 좌절
3장 필리핀 민주주의 공고화의 이상과 현실
4장 아르헨티나, 요원한 민주주의의 완성

2부 유럽과 근동: 이념, 습속, 그리고 시민사회
5장 포르투갈-스페인에서의 민주주의 이행 과정 분석
6장 그리스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7장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의 실패: 구조, 제도, 행위자
8장 헝가리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현안: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9장 아랍의 봄 민주화운동의 비교정치학적 분석: 혁명 발발의 불가측성과 민주화 성공의 구조적 요인

저자소개

이병택 (엮은이)    정보 더보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역사화해의 이정표Ⅰ』(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밀에 나타난 관리형 제국통치」(『정치사상사 속 제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근대 이후 한국인과 자유의 문제」(『정치와 공론』 18, 2016), 「사회제도의 정착과 발전방향: 흄의 존재론과 정념론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48?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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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정보 더보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주인권기념관 조성,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및 추모행사 개최 및 지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서비스,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동반자로서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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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기존의 정치체제가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각을 동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된 민주주의적 방식 또한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뒤틀거나 또는 우회하는 길을 찾는다. 아니면 그리스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서로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면서 정체나 위기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대만은 성공적인 민주적 전환과 공고화 과정을 거쳤지만 국내에서 통제할 수 없는 ‘중국 요소(China factor)’가 잠재적인 갈등으로 상존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이 대만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통일을 하기 위한 공산당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인데,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은 중국에 대한 호감도로 이어지기보다 사회적 갈등과 젊은 세대의 자주적인 대만관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만의 민주주의에서는 ‘중국 요소’가 다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절차적 차원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게임의 법칙’이 내면화되고 정착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태국은 1992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 과정의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공고화로 진입하려는 단계에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발생했으나,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2006년 발발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 민주주의의 퇴보를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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