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회사법 시론

제1장 서론
1. 왜 진보 회사법인가? / 2. 이 책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제2장 회사제도의 역사적 분석
1. 서설 / 2. 19세기 미국 회사법의 역사 / 3. 20세기 초반 미국 회사법의 역사

제3장 회사제도의 이론적 분석
1. 서설 / 2. 회사이론의 경제학적 전개 / 3. 회사이론의 법학적 전개 / 4. 회사이론에 관한 쟁점 정리

제4장 회사지배구조이론
1. 역사적 기원 / 2. 주주지상주의 / 3. 이해관계자주의 / 4. 비교

제5장 주주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 / 2. 회사이론의 문제점 / 3. 회사지배구조이론의 문제점 / 4. 평가

제6장 이해관계자 지배구조
1. 왜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를 논의해야 하는가? / 2.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의 이론적 근거 / 3. 이해관계자의 보호와 주주의 지위 / 4. 이사회와 이사 / 5. 이해관계자의 경영 참가 / 6. 평가

제7장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의 구체적 실현
1.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와 경제민주주의 / 2. 회사법의 변화 / 3. 회사지배구조의 변화

제8장 결론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corporation)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부를 창출한 대표적인 기업조직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제도이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여왔고,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산업과 상업의 발달은 주식회사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인의 회사에 의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건국 초기부터 있어 왔고, 특히 회사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남북전쟁이 종료된 직후 친구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드러난다. “전쟁의 결과로 회사는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였고, 이로 인해 고위 공직자의 부패 시대가 뒤따를 것이다. 이 나라에서 금력(金力)은 국민들의 회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기회로 삼아 모든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그로 인해 공화국이 파괴될 때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회사에 주주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다. 우선, 회사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구성원 명의로 행위를 하고, 구성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조합과는 다른 편의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회사는 구성원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재산의 소유자(separate patrimony)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회사 재산은 회사의 구성원의 재산과는 구분되어 회사가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고, 회사 재산이 주주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도 않게 되어 주주의 채권자로부터 회사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회사재산이 주주의 채권자에 의한 추급으로부터 절연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은 자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계약적 책임의 담보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회사의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