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일 이야기 (양장)

1장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박재규 |
2장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 조봉현 |
3장 독일 통일 사례에서의 교훈  | 김학성 |
4장 통일과 남북 경제공동체  | 양문수 |
5장 통일과 평화 체제  | 서주석 |
6장 통일과 정치통합 그리고 남남 갈등  | 조한범 |
7장 먼저 온 통일, 탈북자  | 김성경 |
8장 통일과 동북아  | 홍현익 |
9장 통일과 북핵 문제  | 홍현익 |
10장 통일과 지방정부  | 조재욱 |
11장 통일 대박을 위한 평화로운 통일 과정  | 김근식 |

남북한의 협력은 이런 현실적 조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한의 북한에 대한 지원 혹은 투자가 협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에서 말하는 ‘퍼주기’라는 비판은 현실 인식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북 협력을 퍼주기라며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능주의적 접근에 따라 경제협력 등 정치·군사 외적 분야에서의 신뢰 구축이라는 전통적인 남한 사회의 통일 접근법을 부정하는 셈이다. 사실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연방주의적 접근(정치·군사적 접근의 우선)에 대해 우리는 기능주의적 접근(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우선)으로 맞서왔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의 현실적 조건과 필요에 의해 우리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북한이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직시해야 한다. _ ‘1장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통일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통일을 바라볼 때, 통일 비용을 우려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통일 편익이라는 희망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소득 격차 해소와 북한 지역 개발 등을 위해 대규모 통일 비용을 지출하게 되겠지만, 그 결과 우리가 얻게 될 통일 이익은 비용보다 훨씬 크다. _ ‘2장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요컨대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중·장기적 통일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급작스러운 통일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정책 과제는 결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는 중·장기적 목표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은 소모적이고 비현실적인 통일론에 붙잡혀 있기보다 현실적 통일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인 통일 정책이란 통일을 위한 조건 창출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_ ‘3장독일 통일 사례에서의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