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의 공공시설 개혁

서론_ 발에 의한 투표 주민이 지자체를 선택한다
제1장_ 공공시설 노후화와 갱신 문제 : 양적 확대가 가져온 비효율과 재정난
제2장_ PRE/FM 전략 : 마을 만들기와 행·재정 개혁의 십자로
제3장_ 공공시설백서 : PRE/FM 전략의 조감도
제4장_ 다심형 압축도시 : 집약화로의 현실적 어프로치와 공공시설 역할
제5장_ 커뮤니티센터 혁신 : 새로운 교류와 연대를 키우는 장치
제6장_ 공원·가로·수변공간의 재생 : 도시 매력을 창조하는 녹지와 물과 오픈스페이스
제7장_ 사회자본 파이낸스 : 민간의 지혜와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

주민은 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나 의원을 선택함으로서 자신이 사는 지자체 정치나 행정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실현한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한 표만으로는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치나 행정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치나 행정이 자신의 의견이나 바람과 동떨어졌을 때, 주민은 자신의 의견이나 바람에 더 가까운 정책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다. 이런 이주·이사가 ‘발에 의한 투표’이다.

지자체는 장기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공공시설 설치에 따라 장래에 확실히 발생하는 운영관리·유지수선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새로운 시설 설치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운영비용(running cost)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소요되는 유지비용 총액을 고려한 후의 판단이었는지 분명치 않다. 만약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이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는 유동성(flow) 자산의 비용 절감에는 다양한 지혜를 모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축적성(stock) 자산에 대해서는 그 보유 방식을 재검토해서 효과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상과 실적이 불충분하다. 지금까지 행정에 대차대조표 관념이 없었던 것이 그 원인일 것이다. 신지방공회계제도(新地方公會計制度) 도입에 의해 드디어 행정에도 재무제표가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 회계분석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구체적인 개선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