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과 의회 (양장)

책을 펴내며

I. 서론
제1장 들어가며

II. 의회유보와 사회보장법
제2장 고전적 법률유보의 등장과 한계
제3장 의회유보의 등장과 개념 정의
제4장 의회유보와 사회보장법
제5장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 현상
제6장 헌법재판소와 사회보장법에서의 위임입법 제한
제7장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법 비교
제8장 한국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변화

III. 의회유보, 사회보장법 그리고 사회정책
제9장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의 원인
제10장 한국의 위임민주주의와 사회정책
제11장 위임민주주의에서의 사회복지 발전과 한계: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제12장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입법 행태

IV. 결론
제13장 사회보장법에서의 의회유보 구현과 사회보장의 발전

참고문헌

이 책에서는 노동조합과 동맹한 좌파 정권 없이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는 이유와 발전 수준이 경제 수준에 못 미치는 원인을 정치 및 법 구조에서 찾고 있다. 국회가 사회보장법을 규율하는 권한을 포기하고 행정부가 위임입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제할 때, 사회보장제도는 왜 느리게 발전하는지를 분석했다.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사회복지학은 물론 법학, 정치학, 행정학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 현상은 권력분립의 원칙과도 양립할 수 없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삶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제도의 핵심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모두 행정부에 위임한 상태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하겠다.

즉, 2004년 개인 의료비 규모 및 재원 구성을 보면 민간 재원으로 가계는 무려 17조 원을 부담했는데, 이 재원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당장은 이 액수 외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하는 이러한 시도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제도 운영 체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몫이다. 막대한 민간 재원을 공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 각 집단의 이해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향상을 위해 민간에서 지출하고 있는 막대한 재원을 공적 분야로 끌어들일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국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 내에서 정치 과정을 통해 공론화를 시작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의회유보 원칙이 결여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회유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