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경쟁력

추천사_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사회 | 문재인
추천사_ 창의와 혁신은 자율과 존중에서 나옵니다 | 안희정
머리말_ 책을 발간하면서

서장

제I부 한국, 다시 새로운 출발: 소득 만드는 성장

제1장 성장동력 발전 시스템 만들기
1절 한국의 성장동력은 왜 약해져 갈까? | 2절 과학기술은 스스로 고도화한다: 현장으로부터의 혁신

제2장 역대 대통령의 성장 어젠다: 대통령의 빅프로젝트 만들기와 대선 공약
1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과학기술 공약 | 2절 좋은 대선 공약은 국가를 업그레이드시킨다 | 3절 포퓰리즘적 대통령 공약은 오류 가능성 높다 | 4절 바람직한 대선 공약 만들기

제3장 한국사회에 필요한 성장모델 만들기: 소득을 키우는 확장형 포용 성장
1절 성장 친화적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다 | 2절 성장을 다시 생각하다: 포용적 성장

제II부 제4차 산업혁명

제4장 기술진보는 더욱 가속화된다
1절 기술진보로 미래 사회가 급변하다 | 2절 초연결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5장 제4차 산업혁명의 필수조건 살펴보기
1절 혁신생태계가 혁신하고 있다 | 2절 혁신정책: 유연성과 자발성을 키우자

제6장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강해야 한다
1절 제4차 산업혁명의 제조업 핵심 기술을 키우자 | 2절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은 아직 취약하다 | 3절 독일의 산업 4.0 전략에서 배우자 | 4절 중국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제III부 한국의 경제 및 산업 경쟁력과 고용

제7장 경제 및 고용 살펴보기
1절 국민총생산액이 빠르게 증가했다 | 2절 산업 부가가치 성장이 최근 정체되다

제8장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산업 경쟁력이 성장하다
1절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살펴보기 | 2절 소수 품목 집중형 산업구조, 장치산업 비중이 높다

제9장 정보통신(ICT) 산업 살펴보기
1절 ICT 플랫폼이 미래를 바꾼다 | 2절 한국은 ICT 1등 국가가 아니다

제10장 한국 제조업은 고용절약형으로 성장했다
1절 고용절약형 전략으로 제조업이 성장했다 | 2절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지나치게 절약되었다 | 3절 고용절약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다 | 4절 고용기피형 대기업 성장에 사회가 너무 자비로웠다 | 5절 고용절약형 성장이 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다

제11장 한국 제조업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면서 성장했다
1절 제조업 고용의 질 악화에 한국사회가 너무 관대했다 | 2절 기술고도화 미흡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 살펴보기 | 3절 기술 숙련을 위한 노동 정책이 미흡하다 | 4절 혁신사회로의 재도약이 필요하다

제IV부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12장 연구개발 투자 살펴보기
1절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 2절 정부 연구개발 투자도 증가했다 | 3절 정부 연구개발 사업 배분구조 살펴보기


제13장 연구개발 성과 살펴보기
1절 연구성과의 양적 성장은 정체 수준이다 | 2절 우수 연구자의 논문 성과가 크게 성장했다

제14장 대학의 연구개발 투자 살펴보기
1절 대학의 혁신체제 발달이 미흡하다 | 2절 창의적인 기초연구 투자가 너무 낮다 | 3절 새로운 기초연구전략이 필요하다

제15장 연구개발 인력 살펴보기
1절 기업체의 학사 연구원이 크게 증가하다 | 2절 공공부문 연구원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 3절 혁신주도형 연구개발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

제16장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살펴보기
1절 정부 연구기관 R&D 투자의 정부 의존도가 증가하다 | 2절 정부연구기관의 R&D GDP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 3절 정부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비중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제17장 기업의 연구개발 살펴보기
1절 기업의 R&D 투자가 크게 확대되다 | 2절 기업의 기초연구 투자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 3절 기업 R&D 투자는 상위 대기업 및 소수 품목에 집중되다 | 4절 기업 R&D 투자 크기가 성공을 보장하는 수단은 아니다

제18장 R&D 조세 감면 제도 살펴보기
1절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 활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 2절 한국은 R&D 조세지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3절 R&D 조세감면이 조세감면액 1위이다 | 4절 R&D 조세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다 | 5절 R&D 조세감면 GDP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 6절 R&D 조세감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19장 우리나라 논문 및 기술의 국제적 수준 비교하기
1절 기술 전문 분야별 비교하기 | 2절 미래 유망 분야에서 한국 경쟁력이 취약하다 | 3절 기업 연구개발 효율성이 낮다 | 4절 제4차 산업혁명 적응 능력은 25위이다

제20장 과학기술 공공성 제고를 통한 포용적 혁신성장을 기대하다: 진정한 혁명은 현장에서 시작된다

모 그룹이 신수종 사업으로 2015년 하반기에 기껏 들고 나온 것이 바이오 신약 위탁생산인 것을 보면 우리의 성장동력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2016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자동차 전기장치 분야 선두 기업인 하만을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력산업으로 찾은 것 같기에 긍정적 평가가 많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4단계 발전 유형까지 제시된 상태에서 한국은 언제 선두주자들을 따라잡을 것인지 염려가 많다. (중략) 기후 변화로 에너지 혁명이 앞당겨지고 있다. 화석에너지가 없는 우리나라는 산업의 원동력인 에너지의 혁명이 절호의 기회였다. 화석에너지에서 과학기술 에너지로 에너지원이 전환되는 바로 그 시기에 가교에너지라고 평가받는 원자력을 확대하는 녹색 성장 정책을 권장하면서, 산업의 에너지 생산 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외면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_ 제I부 제1장_ 성장동력 발전 시스템 만들기

2018년에는 만물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 세계 인구수만큼 M2M 연결이 늘어날 전망인데, 특히 스마트카의 경우 차량 1대당 약 4개의 M2M 모듈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IOT가 장착된 자동차는 유럽, 북미 및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데 2030년에는 4억대에 달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전 세계의 연결기기를 보면 스마트기기 연결의 비중이 비스마트기기(Non-Smart Phone) 연결보다 훨씬 높아 2021년에 82%에 이를 전망이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 추세로 나타날 것이다. 2021년에 북아메리카의 연결기기의 99%가 스마트기기이며, 유럽은 92%, 아시아도 82%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_ 제II부 제4장_ 기술진보는 더욱 가속화된다

페이팔 사의 CEO인 댄 슐먼의 “기업의 미래 성공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그 기업의 과거의 성공이다”라는 말과 같이 한국은 과거 산업성장 시기의 성공 신화에 빠져서 미래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장애가 되는 바로 그 ‘성공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 주도형 성장이 어려운 여건에서 결국 기업의 성장은 노동비용 절약형 전략에 매달리면서 비정규직과 파견 근로 등의 간접고용 확대 등 종사자의 고용상황 악화, 경제적 불평등 심화 및 경기침체 등의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영 관행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이다. _ 제III부 제10장_ 한국 제조업은 고용절약형으로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