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안보 전략의 전개와 과제 (반양장)

서문

제1부 건국과 냉전기 국가안보 전략의 형성과 전개

제1장 이승만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제2장 박정희 시대(1961~1971)의 국가안보 전략: 조국 근대화와 공업 국가 건설
제3장 박정희 시대(1972~1979)의 국가안보 전략: 국가 위기 인식과 총력안보체제

제2부 탈냉전기 국가안보 전략의 전개

제4장 노태우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제5장 김대중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으로서 ‘햇볕 정책’
제6장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 정책
제7장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구상과 전개

보론1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 전략서와 사회적 중지(衆智)
보론2 왕후닝과 기타오카 신이치
보론3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제3부 북한발 안보 위기와 대북 전략의 과제

제8장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 군사 균형
제9장 북한 인민들에 의한 정권 변화 전략
제10장 북한의 전쟁 위협 평가와 한국의 대북 전략 방향

보론4 안보 전략으로서의 대북 대화와 협력
보론5 통일 준비로서의 ‘이국사기(二國史記)’ 연구
보론6 남북 ‘무협력 시대’ 돌파 전략
보론7 조지 케넌 같은 전략가를 찾아라
보론8 북한 제5차 핵실험 이후 대응 전략

제4부 동아시아 안보 위기와 지역 전략의 과제

제11장 미중 해군력 경쟁의 전망과 한국의 해양 전략
제12장 중일 간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 방안
제13장 동아시아 다자협력과 한반도 공진화의 과제

보론9 1914년의 유럽, 2014년의 동아시아
보론10 동아시아 정치 지도자들의 비전 경쟁
보론11 ‘파격적 다자 외교’에 대한 기대

역사학적 접근 방법이 국가안보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제시 과정에서도 유용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거대이론들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국제정치학의 모델이나 분석틀을 중시해 안보 정책을 구상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안보 정책의 대안이 협소해질 수 있다. 그러나 역사학적 접근 방식에 입각해 안보 정책을 검토할 경우,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 후반부에 게재한 글들은 다소의 역사학적 방식을 적용해 북한 핵 문제나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현안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본 결과이다. _ 서문

이승만 정부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영향 속에서 훌륭한 국가 건설의 비전과 구체적인 안보 전략의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실제 정책 추진에서는 미숙함을 드러냈던 것이다. 공업 및 무역 국가 건설 구상은 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한미동맹 이외 태평양동맹의 구상은 표류하고 있었다. 경제 및 외교 정책 혼미 속에 지식인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과 이반이 증폭되고 있었다. 이 같은 정책의 혼미는, 냉전 초기 공산주의의 파장이 거세지던 동아시아의 정세를 염두에 둘 때, 곧바로 국가의 안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_ 제1장 이승만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초반에 행한 일련의 연설에서 국내외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과제가 국력 배양, 즉 정신적·물질적인, 모든 종합적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국방력과 경제력의 건설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향토예비군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자주국방’의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 자신을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1970년대 접어들어 박정희 대통령은 좀 더 명확하게 ‘자주국방’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구체적 과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_ 제3장 박정희 시대(1972~1979)의 국가안보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