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이해 (반양장, 수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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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선거제도 연구
1-1 왜 선거제도를 연구하는가?╷1-2 선거제도의 유형 분류╷1-3 대표의 의미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1-4 결어

제2장 1인 선출 단순다수제
2-1 1인 선출 단순다수제의 실제╷2-2 선거제도 개혁을 향한 영국의 긴 여정╷2-3 여타 1인 선출 단순다수제 국가들에서의 선거제도 개혁 논쟁╷2-4 단순다수제의 다른 유형╷2-5 결어

제3장 절대다수제: 2회투표제와 대안투표제
3-1 2회투표제╷3-2 대안투표제╷3-3 절대다수제에 대한 평가╷3-4 결어

제4장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4-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기원╷4-2 당선결정방식: 최대잔여제와 최고평균제╷4-3 선거구 크기와 다계층 선거구 획정╷4-4 기표방식: 폐쇄형, 가변형, 그리고 개방형 명부╷4-5 네덜란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4-6 결어

제5장 혼합형 선거제도
5-1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도╷5-2 독일에서의 비례성, 정당, 그리고 정치╷5-3 혼합형 선거제도의 여러 유형╷5-4 결어

제6장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6-1 아일랜드의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6-2 단기이양제 운용 방식╷6-3 단기이양제의 여러 유형╷6-4 단기이양제의 정치체제에 대한 영향╷6-5 결어

제7장 선거제도의 영향
7-1 여러 선거제도의 비례성 정도╷7-2 선거제도와 정당체제╷7-3 ‘축소판’으로서의 의회?╷7-4 선거제도의 전략적 효과╷7-5 결어

제8장 선거제도 설계의 정치
8-1 선거제도의 기원╷8-2 선거제도 개혁╷8-3 선거제도의 기원과 개혁에 대한 해석╷8-4 선거제도 공학자로서의 정치학자╷8-5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 태도 평가╷8-6 결어

제9장 선거제도의 다른 요소들
9-1 선거제도에 내재된 왜곡 요소들╷9-2 선거 관리 개혁╷9-3 결어

제10장 선거제도와 안정성
10-1 비례대표제와 정부 안정성, 그리고 책임성╷10-2 비례대표제와 극단주의 정당의 등장╷10-3 제도의 복잡성, 유권자 혼란 그리고 투표 행태╷10-4 비례성과 안정성은 상반관계(trade-off)인가?╷10-5 결어

부록 표╷용어 해설╷참고문헌╷찾아보기

단순다수제가 갖고 있는 몇몇 단점에 대해 알아봤다. 첫째, 이 제도는 비(非)비례적인 선거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군소 정당은 과소대표(underrepresented)된다. 셋째, 군소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死票)가 된다. 그러나 장점도 있다. 첫째, 단일 정당이 안정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셋째,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그 자체로만 독립적으로 다루게 되면,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평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른 제도와 비교해야 한다. _ 제2장 1인 선출 단순다수제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2가지 형태의 2회투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제도의 핵심적 특징은 각기 다른 선거일에 한 번씩, 즉 두 번 투표한다는 것이다. 주요 목적은 당선자가 1인 선출 선거구에서 과반수, 즉 투표자의 50%를 넘는 지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혹은 과반수 득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프랑스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2회투표제의 한 유형인 절대다수-최다득표제(majority-plurality),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다른 유형인 절대다수-결선투표제(majority-run-off)를 채택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첫 번째 단계는 단순다수제와 유사하다. 즉, 프랑스 유권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한다. 한 후보가 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하면 그는 당선되며, 두 번째 투표는 실시할 필요가 없다. _ 제3장 절대다수제

절대다수제에서는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유권자들이 2차 투표에 참여해 투표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다소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1차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의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이는 ‘선거 불확실성(electoral uncertainty)’만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자칫 잘못된 상황에서는 정치체제 안정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_ 제3장 절대다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