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사회 더 나은 미래

제1부 전환기의 대한민국
제1장 대한민국 성장의 명암/ 제2장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제2부 전환기와 사회의 질
제3장 왜 사회의 질인가?/ 제4장 성장을 위한 사회의 질/ 제5장 사회의 질을 위한 선택
제3부 교육: 교육의 새 틀을 짜자
제6장 방황하는 한국 교육/ 제7장 계층이동 사다리의 복원
제4부 복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제8장 기로에 선 한국 복지/ 제9장 ‘고용 친화’냐, ‘고령 친화’냐?
제5부 일자리: 만들기, 지키기, 나누기
제10장 흔들리는 일자리/ 제11장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제6부 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
제12장 기후변화의 위험/ 제13장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과제
제7부 거버넌스: 한국형 거버넌스를 위하여
제14장 착한 성장사회의 조건/ 제15장 한국형 거버넌스

위험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위험통제전략을 찾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재화 전략을 쓰느냐, 아니면 외재화 전략을 쓰느냐 하는 것이다. ‘내재화 전략’이란 재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이 재난의 책임이 누구 탓인지 희생양을 찾는 노력에 집중한다. 그래서 주무 장관의 사표를 받고 실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친다. 결국 이렇게 사고가 종결되거나 백지화, 혹은 교착되면 다시 재난은 반복된다. 내재화 전략으로는 시스템의 변화 없이 희생과 재난 간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위험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외재화 전략’을 써야 한다. 그래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제1부: 전환기의 대한민국)

지난 수년간 우리가 마치 모범 답안인 것처럼 본받으려 한 ‘시장형’ 국가들은 우리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다. 이들은 내수시장 규모가 커서 글로벌 경쟁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 반면, 자유방임적 경쟁체제 탓에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이다. 경제 규모의 차이 때문에 한국에는 그리 잘 맞는 모델은 아닌 것 같다. 그림 좌측 상단에는 스웨덴, 독일 같은 합의형 국가들이 모여 있고,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규모가 한국과 비슷하고, 높은 무역의존도가 보여주듯이 세계시장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험난한 세계시장의 충격을 ‘조정시장경제’라는 거버넌스를 통해 완화하고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체질에 잘 맞는 사회적 합의의 틀은 시장형보다는 합의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제2부: 전환기와 사회의 질)

경남 서북부 남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서상초등학교는 전교생 60여 명의 농촌 소규모 학교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이 30%에 달할 정도로 ‘찾아오는 학교’가 됐다. 영어 영재반, 골프 영재반 등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하다. 특히 영어 영재반 학생들은 인근에 사설학원이 없는데도 최근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2년 연속 최고상을 받았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연극 활동’에 있다. …… 포산고등학교는 2007년까지만 해도 대구에서도 대입성적이 최하위권인 기피 학교인 데다가 한 학년이 3학급인 농촌학교로 폐교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교육 없는 학교, 합격자 평균 내신성적 1%대, 일반계 고교 중 2012년 수능성적 2위 등 기숙형 공립고의 롤모델인 명품고등학교로 자리 잡게 됐다. 이런 변화는 2007년 공모로 부임한 김호경 교장의 열정과 2008년 교과부의 ‘기숙형 공립고’ 지정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작됐다. (제3부: 교육: 교육의 새 틀을 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