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정책의 이념

1장 방송 이념과 방송정책
1. 방송정책의 이념 | 2. 방송정책 이념의 체계화 | 3. 방송정책의 제 이념 | 4. 책의 구성

2장 독립성
1. 방송의 자유 | 2. 독립성 구현정책

3장 공공성
1. 공공성의 개념 | 2. 공공성 구현정책 | 3. 공영방송의 공공성 | 4. 유료방송의 공공성

4장 다양성
1. 다양성의 개념 | 2. 다양성의 측정 | 3.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 다양성 구현정책

5장 지역성
1. 지역성의 개념 | 2. 지역성의 재개념화 | 3. 지역성 구현정책

6장 보편적 서비스
1.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 2.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 3. 보편적 서비스 구현정책

7장 경쟁
1. 경쟁의 개념 | 2. 경쟁 상황의 평가 | 3. 공정경쟁의 개념 및 이슈 | 4. 공정경쟁 구현정책

8장 방송산업 발전
1. 방송산업 발전의 개념 | 2. 구현정책

9장 시청자 권익
1. 시청자 권익의 개념 | 2. 시청자 권익의 하위 구성 개념 | 3. 시청자 권익 구현정책

10장 방송정책과 이념의 과제
1. 방송정책 이념의 내용 | 2. 방송정책의 과제

방송정책의 이념을 설명하는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모델은 이중시장(dual market)이라는 방송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즉, 일반 시장과 달리 방송시장은 사상시장(marketplace of idea)과 재화시장(marketplace of product)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상시장에서는 공적으로 가치 있는 잉여, 즉 사회적 잉여(social surplus)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는 반면 재화시장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잉여를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적인 시장구조하에서는 가치 선택의 강조점에 따라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진다.

독립성은 방송이 정치권력이나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과 유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을 말한다. 이것은 방송이 가장 강력한 대중매체로 등장한 이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숭고한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방송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어왔던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동안 방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이념적 가치로 강조되어왔다. 현행 방송법 제1조에서도 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라는 문구를 서두에 언급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이 국내 방송정책의 가장 숭고한 이념임을 암묵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방송은 물, 공기와 같이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성을 지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정치적·대외적 영향력이 막중하며, 국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유나 재정 구조의 성격에 상관없이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회적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따라서 상업방송도 공공성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심지어 유료방송도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고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성을 가진 미디어로 인정되어 공익규제를 받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방송에 대한 공적 규제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