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관이 만난 독일모델

추천의 글(헤르만 지몬)/ 들어가는 말: 내가 본 독일모델과 한국

제1부 독일은 어떤 나라인가: 독일의 과거와 현재
제1장 젊은 나라 독일
제2장 성공적인 과거사 극복은 독일모델의 중추
제3장 독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제2부 무엇이 독일모델인가
제4장 무엇이 독일적인가?
제5장 한자정신과 루터의 종교개혁
제6장 연방, 의회민주주의, 법치국가, 관료제
제7장 지식과 교육은 공공재
제8장 독일은 사회적이기에 강하다
제9장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적인가?
제10장 균형재정은 신성한 암소다
제11장 미텔슈탄트와 빅챔피언 가파
제12장 대외무역과 세계화
제13장 환경과 에너지 전환

제3부 독일모델은 지속가능한가
제14장 쏟아지는 경고
제15장 유럽통합과 독일

제4부 독일모델과 한국
제16장 독일모델과 한국

에필로그/ 생각을 나누어주신 분들/ 주/ 찾아보기

1960년대 초반부터 촉발된 ‘극복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비판은, 1960년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일어난 학생운동으로 탄력을 받고 과격화되었다. 1940년대에 출생한 세대는 1930년대 출생하여 포탄을 나르면서 단편적이나마 전쟁을 체험했던 ‘회의적 세대’와는 달리 전쟁과 나치에 대한 자신들의 기억이 없는 세대였다. ‘68세대’로 불린 그들에게 그것은 경험의 단절이었고 그런 연유로 부모 세대의 상황에 대한 고려나 이해가 부족했다. 그들은 부모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했으나, 아이히만 재판이나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은 그동안 숨겨져 왔던 상상치 못할 만큼의 거대한 범죄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그들이 소아적부터 가져온 사회에 대한 원초적인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고, 더 나아가 기존 세대로부터의 거리두기와 새로운 자아성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제2장_“성공적인 과거사 극복은 독일모델의 중추” 中)

“이 문제는 당시 사회에서 금기였다. 이 전시회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전시회는 1995~2004년 사이 여러 도시를 돌며 순회전시 형태로 진행되었다. 총 150만 명의 관객이 이 전시회를 찾았다. 내용적으로는 독일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자행된 폭력적 범죄에 대한 것이었으며, 특히 폴란드에서 벌어졌던 폭력에 대한 것이었다.” 유라이트 박사는 장성 등 군부엘리트만이 아니라 일반 병사들도 전쟁 범죄에 깊게 연루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당시 나치의 기반을 지탱한 것이 소수 권력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반향은 실로 엄청났고 이 전시회가 사회적 논의의 전체적 양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거의 모든 독일인 가족 내에 국방군 복무경력을 가진 조부가 있었다. 독재정권이나 최대 10만 명 수준인 친위대 등 특수부대만으로는 대량학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국방군은 1800만 명 정도였다. (제2장_“성공적인 과거사 극복은 독일모델의 중추” 中)

독일의 제조업은 우선 산업 비중 면에서 2000년부터 22% 선을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은 제조업 비중이 11% 정도로서 인더스트리 4.0 추진 시 우선 제조업 생산능력부터 확장해야 하나 독일은 그럴 필요가 없다. 산업로봇 설비율 측면에서도 독일은 1만 개의 공장당 282대가 투입되고 있으나 중국은 14대에 불과하다. 결국 디지털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기계를 가진 자, 즉 제조업을 가진 자가 궁극적인 승자가 된다. 독일은 여기에다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잘 조직된 조합주의 경제를 겸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제조업이 강한 한국도 4차 산업혁명의 선두 대열에 설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문제는 현실적인 준비에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시행 과정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서두르기보다는 독일의 시행착오를 관찰하면서 면밀한 준비하에 시작한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제3장_“독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