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에서의 미디어 역할 (반양장)

1장 들어가며

2장 미디어 정책을 보는 시각과 사례
1. 미디어 정책의 형성 과정 | 2. 독일 미디어 정책의 틀과 법체계

3장 주요 국가들의 공영방송 구조와 특징
1. 영국과 프랑스의 공영방송 | 2. 독일 공영방송사 설립 근거와 구조

4장 다문화사회에서 미디어의 해석과 그 역할
1. 다문화사회와 미디어 정책의 관계 설정 | 2. 독일 다문화사회 형성 과정과 미디어의 역할 | 3. 독일 미디어 능력 프로젝트와 난민 참여

5장 결론을 대신하며

우리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구성방식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전통적인 공익성 이념은 여전히 방송정책 수립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매체의 증가와 방송·통신의 융합, 사회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공익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의 이익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은 지양하고 특정 소외 계층을 전체 국민과 동등하게 포용할 수 있는 방송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다매체 시대에도 국내 방송정책은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혼재되어 있어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독일이 채택한 이원방송구조는 주(州) 간 협약을 통해 제정된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관한 주간협약’을 기본 규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주간협약이란 독일의 독특한 법체계에 따른 것이다. 독일에서 운영되는 규칙은 크게 제정방식과 운영방식에 따라 ‘법’과 ‘연방협약’으로 나뉜다. 두 규정(법)의 차이는 법을 제정하는 주체다. ‘법’이라 불리는 규칙들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연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반면 ‘연방협약’은 연방 소속 16개 주정부의 수상 혹은 주정부 내각 대표들의 만장일치가 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 물론 두 유형의 규칙 모두 주정부 내부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법은 상·하원 소속 및 여·야당 소속의 의원들의 결정 권한을 우선시하며 제정된다. 반면 연방협약은 규칙을 개정할 때 연방 주의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결정된 의사결정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주별 특징이 반영된다. 이는 특정 분야에 관해서는 독일연방의 정책성을 반영하기보다 주정부의 특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현재 영국 공영방송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주무 부처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로서 기본적인 정책 결정권은 문화부 장관에게 있다. 하지만 BBC의 경우 칙허장을 발급받아야 운영 근거를 확립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된다. 즉, 정책 결정권은 문화부 장관이 갖고 있지만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7년 설립된 BBC 규제기구인 BBC 트러스트와 기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방송국들을 규제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오프컴 등의 두 단체가 이원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