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으로의 산책

1부 정치란 무엇인가

01 산책을 나서며 _이병화
02 서양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_조광수
03 동양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_류태건
04 정치권력을 찾아서 _임석준

2부 정치과정과 정치발전

05 민주주의와 그 도전자들 _김홍수
06 어떤 정부형태가 좋을까 _김진기
07 자치 실현의 이상을 위하여 _강경태
08 문화는 발전의 조건인가 _이대희

3부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한국

09 세계화의 빛과 그늘 _이정호, 차재권
10 지방화와 함께 가는 지방자치 _박재욱
11 국제정치의 관점들, 그리고 한반도 _김준형

4부 정치학, 그 영역의 확장

12 그 많은 여성들은 어디에 있는가 _황영주
13 왜 녹색정치인가 _이헌근
14 사이버 세상에서 ‘정치’하기 _김영일

그러면 루소가 제시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그는 문명이 원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소수의 청류파 말고는 숲속으로 되돌아갈 사람도 많지 않으니 사회조직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완벽한 국가 이념을 정립했는데, 이 국가는 일반의지에 의해 작동된다. 일반의지란 개인 이익의 총합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 일반의지를 따르는 것만이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권력기관의 횡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즉 의회에는 내각불신임권, 내각에는 의회해산권이라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한 것이다. 행정부의 내각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무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불신임을 받은 내각은 즉각 물러나든지 의회를 해산해 다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즉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와 내각이 대립할 경우 국민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내었던 것이다.

금융자본의 규모가 커지고 그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의 세계화는 경제의 안정성을 위축시키고 경제위기를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대규모의 국제자금은 금융이 취약한 국가의 통화를 무자비하게 공격함으로써 막대한 외환 차익을 챙기고, 공격을 받은 국가의 경제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도 바로 막대한 규모의 외국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간 데에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6년 아이슬란드나 터키 등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외환위기 역시 주요 선진국이 차례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국가 간 정책금리의 차이를 노리고 투자되었던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한꺼번에 유출되면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