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기업화 (반양장)

제1장 문제는 사립대학
제2장 대학의 역사: 근대 대학의 형성을 중심으로
제3장 대학 기업화의 원조: 미국 대학의 기업화
제4장 한국 대학의 기업화
제5장 대학 자본주의: 대학 공공성의 소멸
제6장 대학의 기업화와 학문의 자유
제7장 대학의 기업식 관리 체제
제8장 대학순위평가
제9장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관리
제10장 교수업적평가와 학술논문
제11장 인문학의 몰락
제12장 고난의 시대, 몰락한 대학
제13장 내가 꿈꾸는 대학

한국에서 사립대학제도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대학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사립대학이 없어져야 한다. 물론 현행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더라도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할 여지는 있다. ‘사립학교법’ 제1조에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 이념이나 독자적인 교육 방침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설립 이념이나 교육 방침이 교육이나 연구의 일반적인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해줄 만한 여지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설립 이념이나 교육 방침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런 설립 이념이나 교육 방침은 부정되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설립 이념이 설립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거나 특정 이념 또는 지식을 주입해 교육과 지식의 보편성을 부정할 때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교 체제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_ ‘제1장 문제는 사립대학’

중세 시대에 시작된 대학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university’라는 말의 뜻 그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다. 나폴레옹식 고등교육정책과 같이 국가권력이 고등 학문을 필요로 하면서도 대학이라는 학문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대학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학교(e?cole)’라는 용어를 썼다. 군대의 사관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 역시 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배움의 장소라는 뜻의 학교나 아카데미academy라고 한다. 즉, 이 말은 한국어의 ‘대학’에 해당하는 ‘university’라는 말을 쓰는 대학은 학문공동체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대의 대학은 ‘대학university’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더 이상 학문공동체가 아니다. 이제 대학은 내부에서는 순위 다툼이 벌어지는 경쟁의 장이 되었고 외부로부터 연구와 교육의 지침을 시달받기도 한다. _ ‘제2장 대학의 역사: 근대 대학의 형성을 중심으로’

훔볼트는 베를린대학교를 운영하는 세 원칙으로 첫째 연구와 교육의 일치, 둘째 학생의 학습의 자유와 교수의 교육의 자유, 셋째 순수 학문의 진흥을 제시했다. 훔볼트가 제시하는 연구와 교육의 일치는 중세의 대학과는 달리 교수의 연구가 선행되고 그 연구 성과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세의 대학이 과거 지식의 전승을 목표한 것에 비해 훔볼트가 제시한 대학의 연구와 교육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목표한다. 이 연구와 교육의 일치는 두 번째 원칙인 학습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로 이어진다. 학생들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어떤 외부의 금기 사항에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학습하는 것이다. 또 교수의 교육의 자유 역시 교수의 연구 결과가 무엇이든 이 결과를 학생들에게 제한 없이 교육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순수 학문의 진흥이란 철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의 진흥과 수학, 물리학 등의 기초 자연과학의 진흥을 근대 대학이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세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있었던 신학, 법학, 의학과 같은 위상을 근대의 대학에서는 순수과학이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_ ‘제3장 대학 기업화의 원조: 미국 대학의 기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