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황제의 민주주의

서론 중국 민주화 연구란 중국공산당 연구다제1부 내정
제1장 중국공산당
제2장 공산당의 정통성
제3장 네 개의 축으로 본 공산당 정치
제4장 ‘중국의 꿈’과 ‘백 년 치욕’
제5장 노홍위병과 시진핑의 정치관
제2부 개혁
제6장 덩샤오핑에서 시진핑으로
제7장 톈안먼 사건과 시진핑 시대
제8장 반부패 투쟁
제9장 후진타오 시대의 마이너스적인 유산을 청산하다
제10장 애국심과 내셔널리즘
제3부 외압
제11장 홍콩의 ‘보통선거’ 논란
제12장 타이완과 중국인
제13장 중국인 유학생
제14장 초대국, 미국의 의도
제15장 반일과 중국 민주화결론: 중국 인민은 바뀌는가

후쿠야마와 보걸, 이 두 사람의 중국판 저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중국 대륙에서 출판된 사실로부터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 최근 당 지도부는 “국제적으로 영향력과 지명도가 있는 서방 학자의 언설을 유입해 공산당 일당지배라는 정치체제하에서 전개되는 모든 정책에 정통성을 부여한다”는 수법을 중시한다. 그 과정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리스크는 과감히 감수한다는 것이다.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라는 후쿠야마의 틀에서 보시라이 사건을 검증하면, 과도기에 놓인 중국 정치가 직면한 현상(現狀)에 관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비민주적인 정치체제 즉 정부의 정통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극단적으로 나쁜 지도자가 지도부의 합의로 배제된 것은 긍정적인 경향이다. 둘째, 정권 운영 측면에서 중국 정치가 지도력이나 행동력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카리스마 부재라는 비기능적인 집단지도 체제하에서 극단적으로 나쁜 지도자는 배제될 수 있지만, 좋은 지도자도 출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즉,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를 구별조차 지을 수 없게 되는, 혹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던하고 평범한 지도자가 만연하는 시대에 들어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판 정치 개혁이 공정한 선거, 사법의 독립, 언론의 자유라는 3요소를 제도적으로 확립해 서구식에 근접한 민주화를 실현할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시진핑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중국공산당의 정치 개혁은 쉽지 않다. 역사책 애독가로 알려진 시진핑은 당대 타국의 사례와 타국이 어떠했는지를 참조하기보다는 중국의 역사를 중시하고 참고하면서 정책을 강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알려져 있다. 2014년 3월, 당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발언권이 있다고 알려진 야오양(姚洋) 베이징 대학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은 하버드 대학 캠퍼스에서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진핑은 ‘문경의 치(文景之治)’의 역사를 숙독하고 있으며, 자신을 류슈(劉秀, 광무제)와 비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