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 제안합니다

1부 농업·농촌 혁신 정책 제안

1장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위한 예산구조 재편
2장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도입
3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2부 환경·에너지 혁신 정책 제안

4장 미세먼지 저감
5장 탈석탄 에너지전환
6장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7장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로 개편
8장 미래 생명공간 하구의 생태복원

3부 자치·분권 혁신 정책 제안

9장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
10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11장 제2국무회의 도입 운영
12장 물자치권 확립
13장 읍면동 단위 복지·보건 통합전달체계 구축
14장 재정정보 공개

실제 문제 해결의 답은 현장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장과 가까워 문제 해결 방안을 더 빨리, 더 쉽게 알 수 있는 지방정부는 문제 해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 충청남도는 중앙정부가 입안한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지방정부에 머무르는 대신, 현장에서 얻은 지방정부의 경험과 지혜가 중앙정부로, 즉 아래에서 위로 정책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정책을 ‘역제안’해왔다. _ 5쪽, “서문”

직불제는 단순한 보조사업·정책이 아니라 지금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수입개방이 전면화된 상태에서 오롯이 시장기능에만 농업을 맡기고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통한 농업소득 안정화 혹은 향상은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개입(소득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_ 38쪽, “1장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위한 예산구조 재편”

충청남도는 교육청과 함께 ‘3농혁신’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을 지역 내 급식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학생들의 건강 증진, 올바른 식습관 형성, 건전한 식생활·식문화 정착 등 먹거리와 관련된 교육적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_ 60쪽, “3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