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의 이해

옮긴이의 글
감사의 글

제1장 서론
분석을 위한 개념 틀╷국제적 건강정책 분석의 중요성╷책의 구조╷주의 사항

제2장 정치는 건강정책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국가에 주목하는 이유╷정치체제란?╷정치문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결론

제3장 권력과 정책과정
권력, 누가 영향력을 가지는가╷과정: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정책결정은 합리적 과정인가?╷결론

제4장 정책의제 설정: 누가 무엇에 영향을 미치나
정책의제란 무엇인가╷일상 상황으로서의 정치와 의제설정╷위기 상황에서의 정책변화╷무(無)의사결정╷누가 의제를 설정하는가?╷결론

제5장 정부: 정책형성의 중심
정당: 약속 그리고 실천╷입법부의 역할: 짖지만 물지 않는다?╷행정관을 통제하기╷공무원이 주인인 정부?╷보건부의 위상╷사법부와 군대╷결론

제6장집단의 정의╷영향력
네트워크와 정책 커뮤니티╷비정부조직은 이익집단인가╷결론

제7장 국제 수준에서의 건강정책
국제기구란 무엇인가╷유엔체제╷세계보건기구의 정책결정╷회원국의 영향력╷국제적 정책 네트워크╷주권국가인가 상호 의존적인 세계인가╷결론

제8장 정책집행: 집행하는 사람이 결정하는가?
이론 모형╷집행의 실제╷집행 전략╷결론

제9장 평가와 연구: 정책에 반영되는가
연구와 평가에서 얻는 정보╷연구와 평가는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미치나╷객관적 과학자 또는 이해당사자╷연구결과 활용을 방해하는 요인╷결론

제10장 변화의 틀을 규정하는 권력과 과정
변화의 틀: 권력╷변화의 틀: 과정

참고문헌
찾아보기

브라질의 제왕절개 분만 사례는 전형적이다. 브라질 의사는 월급이 적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서너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다. 1980년대 중반 브라질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30%에 이르렀는데, 연구결과 많은 수가 불필요한 수술로 밝혀졌다(고소득 저위험군에서는 50%에 이를 정도였다).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의학적 필요보다는 경제적 이유가 작용했다(제왕절개 분만의 진료비가 정상 분만보다 높았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분만의 진료비를 같은 수준으로 정했으나, 제왕절개 분만율은 계속 증가했다. 한 가지 구조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의사 노동시장은 조직화 수준이 매우 높았고, 의사들이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다. 이런 환경에서는 출산 시각을 미리 정하는 것이 유리했고,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자연분만보다 수술 시간이 일정한 제왕절개를 선호했다. 결국, 제왕절개 수술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어야 했다. _ 제2장 정치는 건강정책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킹던은 문제 흐름을 설명하면서 왜 어떤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더 정부의 관심을 끄는지 묻는다. … 관심을 끄는 사건은 위기일 수도 있고(예를 들어 콜레라 유행), 개인 경험일 수도 있다(사촌이 희귀질환에 걸리면 치료약 비용에 관심이 커진다). 물론, 사람들이 수많은 상황을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영양부족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지역사회는 소아영양실조증을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책 담당자는 무언가 변화해야 한다고 느낄 때(또는 다른 사람에게 설득당할 때) 비로소 현재 상황을 문제로 규정하게 된다. _ 제4장 정책의제 설정

미국 경제학자인 다운스(Anthony Downs)는 이슈 관심 주기(issue-attention cycle)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사회를 크게 바꾸거나 부를 재분배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언론(그리고 대중)의 관심이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적어도 미국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어떤 문제가 관심을 끌고 반응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다운스의 주장이다. 그다음 단계에서 사회구조를 크게 고쳐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제 그 사안은 ‘일상적 업무’로 바뀌고 언론과 대중은 더 흥미롭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다. 1993년 여름 몇 주 동안, 영국 언론은 병들거나 다친 보스니아 어린이를 유럽으로 데려와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집중 보도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줄지 않으면서 그 이야기는 신문 1면에서 사라졌다. _ 제4장 정책의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