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

책을 펴내며
제1장 방위비분담금이란 무엇인가
제2장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현황
제3장 방위비분담금 사업 자세히 보기
제4장 방위비분담금 주요 쟁점
제5장 방위비분담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6장 방위비분담 해외 사례
부록_ 1991~2017년 방위비분담금 내역 / 1~9차 방위비분담 특별 협정 주요 내용 /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전문 및 교환각서
용어 해설

2017년 방위비분담금은 9507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다. 2018년에는 2019년부터 적용될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이 시작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몰아붙일 것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군 주둔 경비에 대한 주둔국의 직접 지원은 사실상 한국 및 일본과 미국 사이의 문제로 압축된다. 한국과 일본이 유독 미군 주둔 경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많은 것은 오직 한국과 일본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 미군 지위 협정에 규정된 의무 외의 미군 운영 경비를 국방 예산에서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인건비 지원금은 주한미군에게 현금으로 세 번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다 지급될 때까지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주한미군은 이점을 이용해 시중 은행에 인건비를 예치하고 이자를 취득했다. 하지만 이는 영리 활동을 금지한 한미 소파 제7조(접수국 법령의 존중)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