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한국의 전략 (양장)

서론.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형성과 특징

1부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국가
1장 미국 기후변화 정책과 거버넌스
2장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거버넌스: 시진핑의 5세대 지도부를 중심으로
3장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EU
4장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과 거버넌스
5장 한국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GCF-GGGI-GTC를 중심으로

2부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협력의 메커니즘
6장 미·중 기후변화 협력의 추진 과정과 장애 요인
7장 한·중·일 원자력 협력과 한국의 역할
8장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기후협상 전망

3부 국제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기후 경제
9장 기후변화와 에너지 기업 거버넌스
10장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

4부 결론 및 정책 제언
11장 파리기후체제하 한국의 기후외교 전략 모색

EU가 미국이 빠진 빈자리를 메우려 노력하고 중국도 파리협정 준수를 강조했지만 당분간 국제적인 기후변화 리더십이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1 대 19의 구도로 나뉘면서 단합된 공조를 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뉴욕, LA, 시카고 등 기후 시장(Climate Mayors)에 소속된 187개 도시의 시장이 파리협정 이행의지를 표명하는 등 각 주정부와 도시의 비국가행위자들은 파리협정의 동력을 살리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많은 환경 사안 중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에 부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균형을 잃고 급증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과 비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20세기 초·중반이었지만, 이러한 인식은 소수의 과학자 집단 내부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미국은 리더십 발휘를 주저하거나 거부했으며 때로는 외부자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러한 미국의 국제적 입장은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클린턴, 오바마 등 민주당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조치를 취했던 반면, 부시, 트럼프 등 공화당 대통령은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부 변화에 따라 국제적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내 기후변화 정책 기조까지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