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권력

제1장|서언

제2장|방송통신 규제·진흥 체계
1. 이명박 정부/2. 박근혜 정부/3. 소결

제3장|지상파방송 관련 논의
1. 지상파방송 경영 상황/2. 지상파방송 구도 개편 논의
/3. KBS/4. MBC /5. SBS /6. EBS /7. 소결

제4장|종편PP 정책
1. 이명박 정부 /2. 박근혜 정부/3. 소결

제5장|IPTV와 DMB 정책
1. 이명박 정부 /2. 박근혜 정부 /3. 소결

제6장|케이블TV와 위성TV 정책
1. 이명박 정부 /2. 박근혜 정부 /3. 소결

제7장|신기술 서비스 정책
1. 이명박 정부/2. 박근혜 정부 /3. 소결

제8장|방송광고산업 정책
1. 이명박 정부/2. 박근혜 정부 /3. 소결

제9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미디어 정책 평가와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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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8년을 목표 시점으로 했던 『미디어와 권력』 개정판 작업이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건으로 1년여 앞당겨지게 되었다. 2013년 『미디어와 권력』 초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미디어정책을 다뤘다. 2017년 개정판에서는 초판 내용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미디어정책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방송통신정책 주무 기관, 종편PP 정책, 케이블TV 규제 완화 정책, 방송광고 정책 등 미디어정책 주요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미디어정책 이슈로 새롭게 부각된 주제들은 이동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 PP산업 활성화, 주파수 재분배 건 등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속에서 2017년 상반기 여러 기관들이 주최한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의들이 있었다. 다양한 모델과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숙고해봐야 할 점은 방송통신을 진흥·규제하는 주무 기관의 위상이 너무 자주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게 정부 조직이 능동적으로 변화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하나의 제도가 사회적으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는 최소한의 숙성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한국처럼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방송미디어 제도 관련 거버넌스의 주기가 짧을 경우, 제도 운영의 평가가 심층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면도 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등장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상파방송 정책 이슈는 미디어 정책에 있어 핵심 사안 중 하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등 공영방송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집권 후 논의의 장은 크게 펼쳐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배구조 문제 등 지상파방송 정책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한편 KBS에서는 2015년 처음으로 사장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온 지상파다채널서비스(MMS)는 박근혜 정부에서 EBS에만 허용되었다. MBC 해직자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지상파 재원 정책에 있어서는 수신료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으며, 광고제도 측면에서는 총량제만 허용되고 중간광고는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를 보지 못한 지상파 관련 이슈들은 차기 정부로 다시 넘어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