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 전환 (양장)

발간사. 『한국의 에너지 전환』 출간을 앞두고 _김연규
서론. 한국형 에너지 전환 모델의 개발 _김연규·류지철

1부 |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전환 사례
1장. 노르딕 국가들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관한 경합, 우연성, 정의의 문제 _벤저민 소바쿨
2장. 독일의 에너지 전환 _박상철
3장. 중국의 에너지 전환 _조정원

2부 | 한국 에너지 전환의 쟁점
4장. 에너지 전환과 분산형 에너지 거버넌스 _한희진
5장. 전환이론과 다층적 관점으로 본 한국의 에너지 전환 _이광호
6장.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의 제문제 _이소영
7장. 에너지 전환과 천연가스 산업 전략 _박희원

3부 | 에너지 전환의 정치경제적 의의
8장. 에너지 전환과 정당 _정하윤
9장.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공적개발원조 _박혜윤
10장. 도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 _이태동
11장.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참여 확대 _김소희
12장. 기술 정책 관점에서 바라본 발전용 연료전지 산업 _안희민
13장. 서울시 에너지 자립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찰 _김정원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분명히 환경과 에너지이다. 20세기 말까지 전 세계에서 진행된 산업화의 영향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탄소가스 배출이 증대되어 다양한 형태의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자원 생산 및 소비 부문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요구되었다. 탄소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에너지 자원에서 환경 친화적 에너지 자원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소비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동시에 에너지 소비가 경제 성장과 비례한다는 일반적인 이론에서 벗어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면서도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꾀하는 것 또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 주제이다. _ “독일의 에너지 전환”

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탈석탄, 탈원전을 표방하며 야심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고 원전과 화력 발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2015년 발족한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해 한국이 공표한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 등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는 국내 환경 문제들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라는 소위 원전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탈원전 여론이 확대되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사회 및 경제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해 더욱 분산적이고 민주적인 에너지 거버넌스의 구축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발표해왔다. _ “에너지 전환과 분산형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 에너지 정책은 다분히 하향식(top-down)식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산업 정책이 후발 추격국 입장에서 유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라도 지역 주민이나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현재 국민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지역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독일의 경우, 원전 폐쇄에 대한 추가적 전기 요금 부담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다. _ “전환이론과 다층적 관점으로 본 한국의 에너지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