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발전 사회기술체제 (양장)

제1장 서론
1. 원전 의존적 사회의 기원을 찾아서 | 2. 기존 연구 검토 | 3. 기술정치와 사회기술체제의 변형 | 4. 사회기반산업과 발전국가의 조정의 정치 | 5. 원전 사회기술체제 분석 전략

제2장 원자력발전의 도입과 사회기술경로의 미결정, 1967~1979
1. 불안정한 전력수급과 원전 건설 기회의 확대 | 2. 핵기술 병행 개발의 제약과 원전산업 육성으로의 선회 | 3. 연구개발, 설비제작, 전력공급 부문 간 원전산업 진출 경쟁 | 4. 제한된 역량과 사회기술경로의 미결정

제3장 전력공기업집단의 형성과 원전체제의 안정화, 1980~1986
1. 제2차 석유위기와 원전 경제성 문제의 부상 | 2. 신속핵선택전략의 차단과 연구개발부문의 대응 | 3. 대기업의 진입 실패와 전력공기업집단의 형성 | 4. 추격체제의 형성과 이원적 원자력행정의 존속 | 5. 계획 실패의 역설

제4장 연구?사업의 제도적 분리와 원전체제의 불균등발전, 1987~1996
1. 값싼 전기소비사회의 형성 | 2. 반핵운동의 지역화 | 3. 조정 영역의 확장과 추격체제 개편 갈등 |
4. 기술추격과 사회적 한계 | 5. 발전주의적 에너지 공공성과 원전 의존성의 강화

제5장 반핵운동 포섭과 혼종적 거버넌스로의 변형, 1997~2010
1. 전력공기업집단의 존속과 원전 수출협력의 강화 | 2. 환경운동의 제도화와 지역반핵운동의 지속 | 3. 분할포섭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 | 4. 원전체제의 재안정화와 성공의 한계 | 5. 원전체제의 경로의존성과 불확실성

제6장 비교역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원전체제
1. 원전 산업구조의 다양성 | 2. 반핵운동과 원전 규제양식의 변화 | 3. 사회기술적 조정과 원전체제의 분화 | 4. 원전산업의 쇠퇴

제7장 갈림길 위에 선 원전체제
1.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체제의 변화 | 2. 탈핵시대의 개막? | 3.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원전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당분간 원전 설비용량이 더 늘어나고 수십 년에 걸쳐 원전 축소가 진행되는 더딘 탈원전 정책도 이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이다. 원전 없는 나라를 상상하지 못하는 이들의 말처럼 우리에게 원전은 정말 불가피한 선택일까? 흔히 원전 건설의 이유로 꼽히는 원전의 경제적 비교우위나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필요성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단적으로 원전의 경제성은 인·허가 및 건설 기간, 기술의 표준화 수준, 외부 비용의 내부화 방식 등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경제적 제도의 산물이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규제 제도, 사회적 저항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의 경제성을 논하는 것은 논란을 키울 뿐이다. 또한 전력수요의 증가는 원전을 건설하는 이유인 동시에 지속적인 원전 건설의 산물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전을 계속 짓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특정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일 수 있다.
_제1장 서론

미국 정부가 중수로 기술(중수로, 중수 생산 시설, 중수형 연구로)의 채택을 핵무기 개발 의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중수로를 추가 도입할 수는 없었다(CIA, 1978). 그러나 이중적 핵기술 개발에 대한 전략적 고려와 중수로 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연구개발부문의 기대가 맞물리면서 중수로는 선택지의 하나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기술자립을 우선시하는 연구개발부문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전력공급부문 간의 잠재적 균열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여기에 발전설비산업의 복잡한 기술 제휴선까지 고려하면 원전모델의 미래는 예측 불가였다.
_제2장 원자력발전의 도입과 사회기술경로의 미결정, 1967~1979

원전 국산화·표준화 구상은 원전 산업구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실행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반 원전의 경제성은 의심받았고, 설비계획은 계속 축소되었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한국중공업은 사업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원자력연구소의 경우 연구?사업 병행 모델에서 조직의 활로를 찾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력공기업집단의 형성은 설비제작부문과 전력공급부문의 조직적 목표를 조율하고 연구개발부문을 하위 주체로 편입시킴으로써 막연하게 존재하던 기술자립 패러다임이 국가적 차원의 국산화·표준화 계획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서구 원전산업의 침체까지 맞물려 공격적 기술추격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 원전의 경제적 비교우위는 의문의 대상이 아니라 신속한 원전 국산화·표준화를 통해 선취해야 할 과제로 전환되었다.
_제3장 전력공기업집단의 형성과 원전체제의 안정화, 1980~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