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 (양장)

제1장 서론
제2장 오스트리아: ‘혼재된 현대화’의 한계
제3장 독일: 지속가능한 가족정책과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
제4장 프랑스: ‘일하는 어머니’의 이중적 부담
제5장 폴란드: 저출산과 프로그램 ‘가족 500 플러스’
제6장 스웨덴: 일·가정 균형정책의 젠더적 함의
제7장 캐나다: 출산장려 가족정책과 이민정책의 부조화
제8장 중국: 출산 통제와 장려의 변주
제9장 일본: ‘여성’, ‘낳는 성’과 ‘생산성’의 사이
제10장 한국: 초저출산과 여전히 남아 있는 성역할 분리 문화
제11장 결론

가정을 육아의 중심적 역할이라고 기대하는 가족정책과 육아수당에 역점을 둔 정책은 보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또 이러한 측면들은 여성 고용률을 감소시키거나, 여성이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게 만들고 결국 여성 소득의 감소,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켜서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_ 제2장 오스트리아

독일은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강조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보육시설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적극적 개입과 함께 공공영역에서의 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 부모의 양육에 대한 공동책임 강화는 돌봄의 사회화와 부모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_ 제3장 독일

프랑스의 출산율은 2.07명에 이르고 있고 25~54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역시 유럽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인 73.4%에 이른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여성들이 취업률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국가정책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취업률 역시 낮아서 60% 이하로 떨어져 있다. 이것은 여성이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높으면서 취업률도 높음을 말한다. _ 제4장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