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에 의한 협치 (양장)

제1부 법의 지배에서 숫자에 의한 협치로
제1장 통치기계를 찾아서
제2장 이상향을 찾아 떠나는 모험들
제3장 법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
제4장 계산에 의한 조화를 꿈꾸다
제5장 계량화의 규범적 활용
제6장 법을 숫자에 예속시키기
제7장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기
제8장 숫자에 의한 협치의 법적 역동성

제2부 숫자에 의한 협치에서 주종관계로
제9장 숫자에 의한 협치가 빠진 궁지
제10장 국가의 몰락
제11장 인치(人治)의 재부상
제12장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 I
제13장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 II
제14장 주종관계의 구조
결론: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과학적 노동조직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사회 전체의 통치로 확장하려는 의지는 오늘날에도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모델을 바꾸었을 뿐이다. 법치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기계론적 시계 모델 위에 사이버네틱스의 컴퓨터 모델이 겹쳐졌다. 이제 노동조직은 노동자를 단순한 톱니바퀴로 취급하는 질량과 역학의 상호작용으로 착상되지 않는다. 그 대신, 프로그램에 따라 전달받는 신호들에 반응할 수 있는 단위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시스템으로 착상된다. 이 모델은 ‘신공공관리’ 이론에 의해 공적 영역에 도입되었다. 신공공관리 이론의 적용은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었으며, 아마 고스플랜(Gosplan) 또는 구소련의 계획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연방국가계획위원회의 이론가들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_ 제1장 • 통치기계를 찾아서

‘자본주의’라는 말을 만든 독일의 위대한 역사학자 및 사회학자인 베르너 좀바르트(Werner Sombart)에 따르면, “자본주의와 복식부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 둘은 상호 간에 형식과 내용으로 작동한다”. 복식부기의 발명과 함께 다른 법기술들도 발명되어 함께 발전한다. 예를 들어 환어음, 할인, 배서, 신탁 등이 있다. 이 법기술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모두 제삼자 보증인의 원리에 의거해 신용거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도그마적 기초들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숫자의 규범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복식부기는 확실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복식부기의 발명은 대수학이 유럽에 도입된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_ 제5장 • 계량화의 규범적 활용

법경제학은 초기에는 산업과 무역을 규제하는 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만을 시도했지만, 지금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널리 법질서 전반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확대 경향은 좀 더 일반적으로는 경제학 그 자체의 확대 경향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학은 더 이상 부의 생산과 분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오늘날 경제학은 방법론으로 정의된다. 이 방법론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근본 동력을 밝혀내고, 마침내 그 행동을 설명해주는 규칙 체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개리 베커가 제목 자체에서 방향 설정이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인간 행동의 경제학적 분석』이라는 책에서 이론화했다. _ 제7장 •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기: 법경제학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