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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46071773
· 쪽수 : 1048쪽
책 소개
목차
제1부 통일법제 개관 및 남북한의 법적 지위
제1장 통일법제 개관
제2장 대한제국과 남북한의 동일성에 대한 검토
제3장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
제2부 북한 법제에 대한 이해
제4장 북한법 일반론
제5장 김정은의 정권 세습과 북한법의 변화 동향
제6장 북한 형사법의 특징과 문제점
제7장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제의 비교와 평가
제8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제9장 북한 저작권법과 남북한 저작 분야 교류협력
제3부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와 법적 과제
제10장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관 및 개선 과제
제11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제12장 개성공업지구 법제 개요 및 법적 과제
제13장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
제14장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제15장 북한 체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방안
제16장 남북한 민사사법공조와 법률 분야 교류협력 방안
제17장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제18장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제4부 남북통일과 법제 통합
제19장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통합 방안
제20장 과거청산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21장 통일 후 북한 몰수토지 처리 방안 및 부동산 사유화
제22장 남북 키프로스의 교류협력과 통일방안
제5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
제23장 남북통일과 조약 승계
제24장 통일한국의 영토와 국경조약 승계 문제
제25장 북한의 국경하천 경계 획정 및 이용 관련 조약의 승계 문제
제26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
제27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
제28장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의 국적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