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쪼개기

추천사
들어가며

Part 01 공인중개사법
001 부속토지의 중개보수 문제
002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한도
003 공인중개사법 제3조 중개대상물대상 여부
004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분할채권인지 불가분채권인지 여부
005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 여부
006 세차장 시설과 권리금을 중개했을 때 적정한 중개보수의 범위
007 아파트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거래가액이란?
008 기존재산에 대한 권리가액이 감정평가액이 기준인지 권리가액이 기준인지
009 계약서 작성 시 면적에 대한 내용
010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011 외국인의 위임장에 의한 임대차 계약 시
012 외국인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
013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에 대해
014 외국인 임차인의 전세권설정에 대해
015 환지방식(換地方式)이란?
016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이란?
017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018 부동산 컨설팅 보수, 중개행위를 넘는 용역제공 없을 시 무효
019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변천과정
02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요약표
021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에 대해
022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작성 시 행정처분
023 벌금형과 등록결격사유에 대해
024 분양과 중개를 하였을 때 보수적용 문제
025 부동산 중개의뢰인의 부주의와 과실상계에 대해
026 멸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027 임대 아파트의 종류
028 세입자 침수 피해 시 집주인 책임 문제
029 주택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공작물소유자로서의 책임 문제
030 보증금과 임차권 말소 등기는 동시 이행의 관계인지 여부
031 재개발 사업추진 절차 및 현행 이주비 지급 기준 문제
0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개발지역 내에서 사업 시 주거이전비(이주비) 청구에 대해
033 건축의 종류와 대수선 문제
034 종중 재산 소송 문제
035 외국인(시민권자)의 중개업개설등록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가능 여부
036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의 문제
037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직접거래 문제
038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 절차에 대해
039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사항에 대해
040 아파트 공동주택의 의무관리 대상에 대해
041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테리어 가게를 운용할 시(겸업금지 관련)
042 전세임대 전세권 설정 하지 않아도 된다(2009. 4. 1.부터 보증보험 도입)
04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 행위 등의 제한(주택법 제64조)문제
044 점포별로 수도계량기 따로 설치 가능(2009. 10. 1.) 여부
045 오피스텔의 1실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04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대해
047 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048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않은 자와의 중개보수지급약정의 효력
049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실한 이행의 확보를 구하는 방법
050 권리금계약과 보수청구권의 문제
051 공인중개사법 및 행정사법상 업무의 범위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한 건
052 하자보수 서울시 혹한에 잦은 보일러 동파분쟁 합의 기준 발표 (2010. 12월)
053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
054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필요서류
055 전세권 설정등기 필요서류
056 전세권 말소등기 필요서류
057 가등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 채권 보전)필요서류
058 상속등기 필요서류
059 근저당권 설정등기 필요서류
060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해
06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에 대해
062 근저당 설정 계약에 대해
063 채무 인수 필요서류
064 인감증명 발급 및 확인에 대해
065 주택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에 대해
066 건폐율(建蔽率)이란?
067 용적률(容積率)이란?
06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시내용 살펴보기
069 건축물의 종류(용도별)에 대해
070 권리금 계약에 대해
071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 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지?
072 중개보수 청구권 인정 여부 문제
073 등기부상 주소변경 시 확정일자 재부여 여부
074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 시 문제
075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해
076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 공제 가입 관련 문제
077 전속중개계약 후 광고비 받고 광고 시 문제
078 하천에 편입된 토지 매수청구 여부
079 전 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080 아파트에 가정보육시설(어린이집, (구)놀이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인가?
081 공인중개사무소 양도, 양수후 양수자가 근거리에 사무소를 개설했을 경우
082 투기과열지구 내 1세대 1주택 조합원 주택 등의 중개업무
083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컨설팅 중개보수의 제한 문제
08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않고 거래계약서 등 작성·교부한 책임
085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대여 받은 자를 직접 당사자로 한 계약행위가 중개행위인지?
086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087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방향을 잘못 설명한 경우(방향의 기준)
088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이 잘못 기재된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
089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말소된 주택임차권등기의 효력
090 현관문호실과 등기부호실이 달라 보증금을 떼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09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18.1월부터 부활내용 정리
092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해

Part 02 민법 및 민사관련법
093 목적물이 불가분일 때 피보전 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에 비해 작은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094 가계약(假契約)해지 시의 문제
095 지상권 갱신 시의 존속기간에 대한 문제
096 지상권의 양도 가능성과 지상물 존재가 지상권의 효력요건인지 여부
097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지?
098 부동산 경매에서 소멸시효와 이익포기 문제
099 전세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양도 여부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10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졌으나 나중에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경매 절차에서 우선배당 가능한지 여부
101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02 선이행 의무가 이행되지 않던 중 상대방 의무의 이행기가 도달한 경우 양 의무의 관계
103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의 이행청구 여부
104 양 당사자 사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05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106 위약금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107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108 경매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자에게 양도 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109 사기꾼이 공무원의 부주의를 이용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110 주택에 대한 귀속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과 취득자와의 관계
111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등기의 무효와 제3자의 문제
112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
113 민법 제240조 수지(樹枝), 목근(木根)의 제거권에 대해
114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민법 제24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115 파산선고의 효과 및 면책, 복권 문제
116 매매대금으로 어음을 받았을 경우 부도 예상을 사유로 계약 해제 가능 여부
117 토지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118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119 경락받은 부동산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120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
121 토지가 양도된 경우 등기하지 않은 토지 임차권의 보호 여부
122 토지 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 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
123 토지소유자 변경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124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유효 여부
125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126 토지임차인이 타인토지에 걸쳐서 축조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127 토지임대차에서 그 지상 임차인 소유 비닐하우스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128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대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은 자의 대항력 문제
129 지상물 매수대금 지급전까지 계속 점유 사용시 부당이득반환범위 문제
130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서 사용 수익의 충분한 기간이란?
131 자기의 비용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의 권리 문제
132 수급인이 공사대금 확보위해 신축건물에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133 공사 대금 채권에 기한 건물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인정 여부
134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실제 소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 여부
135 법무사의 등기신청 위임자에 대한 권리보호 의무의 정도에 대해
136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문제
137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요건에 대해
138 무상의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여부
139 경매 절차상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어 손해 본 경우 국가 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
140 아파트 위층이 배관 파열로 누수된 경우 위층 임차인의 책임 관계에 대해
141 부당한 부동산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
142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일조 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청구 인정 여부
143 취득 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에 대해
144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문제
145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배상을 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금청구 문제
146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147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할 경우 주의의무에 대해
148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업사의 주의의무에 대해
149 가등기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묵인한 것을 묵시적 대물변제 또는 귀속청산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50 임대차계약에서 전세권설정의 특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문제
151 제3자에 귀속하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구제방법 문제
15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후 가압류된 경우 가처분이 우선하는지?
153 전 임차인이 개조한 임대물에 대해 현 임차인의 원상회복(민법 제615조, 제654조) 관련 문제
154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기간 만료된 후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명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155 임대인의 동의하에 사업양도계약 후 양도인 행방불명, 해지 시 보증금 반환 문제
156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때 부당이득 여부
157 임차인의 원상회복과 관련한 부당이득의 범위 문제
158 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를 이유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159 이미 시설된 점포에 재차 내부 개조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 문제
160 다방 임대차 종료 시 영업허가 명의 변경 약정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여부
161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행사 요건
162 임차한 상가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의 수선의무 여부
163 상가 번영회의 상가관리 규약상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여부
164 계약금의 성질
165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일명 ‘가계약’에 관한 문제
166 부동산 가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 기간의 재 진행 시점에 대해
167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사망 시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
168 공동 상속인 중 주소 불명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169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모르는 미등기 토지의 등기 절차
170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주소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171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현저히 다른 경우 및 1인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172 미등기(무허가)건물 매매 문제
173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 위반을 사유로 계약해제 주장 가능 여부
174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권
175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관련 문제
176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필요 여부
177 분묘 수호를 위해 종중 명의로 농지 구입 가능 여부
178 매매 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79 부동산 매매 시 가압류 등기 말소와 잔금지급이 동시이행의 관계 여부
180 매수인의 잔금 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시
181 실제 채무를 초과한 이행최고에 터잡은 계약 해제의 효력 문제
18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시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은?
183 부동산 매매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 가능 여부
184 매매 목적 토지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 감액청구 여부
185 미성년자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186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산정의 기준시기 문제
187 공장저당권 실행 시 공장공용물이 누락된 때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18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성인이 된 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189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개시 심판 이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90 소송행위에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한계에 관한 문제
191 법률혼배우자의 장기 가출 중 발생한 동거관계도 사실혼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192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답변에 근거해 건물을 건축하다가 그 일부를 철거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193 주택임대차와 상속에 대한 문제
194 경매 절차에서 가장임차인이 배당요구한 경우 채권자의 이의방법에 대해
195 이사가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특별대리인 선임 가부
196 조합대표자가 총회결의 없이 조합재산을 양도담보한 행위의 효력 문제
197 학교교지로 출연된 학교경영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문제
198 부동산 구입 시 주의할 점

Part 03 주택임대차보호법
199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 甲(임대인), 乙(매수인), 임차인이 乙을 원하지 않을 시 해지는?
201 주택 임차인 차임연체에 대한 문제
202 소액임차보증금과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체불임금 간 배당순위에 대해
203 아파트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4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205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206 임대인이 주택의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207 채권회수를 위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208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대지도 포함되는지의 문제
209 두 필지 위에 축조된 임차주택을 하나의 지번으로 전입 신고한 경우의 문제
210 같은 담장 내 3필지 토지 중 임차주택 부지가 아닌 지번으로 전입한 경우의 문제
211 분양형 생활숙박시설인 레지던스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12 연립주택의 전입신고 시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의 대항력 문제
213 2월 28일 임대차 기간이 만료 시 1개월 전이란?
214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
215 재계약 시에도 주택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216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차기간 중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217 배당요구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문제
218 적법한 임차권양수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
219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 등(동법 제4조 제1항)애 대한 해석
220 언니 대신 동생이 임대차 목적물에 주소를 두고 사는 경우 대항력 유지 여부, 연속된 묵시의 갱신에 있어서 임대차기간 계산, 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의 적법한 이유

Part 0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21 상가 영구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
22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문제
223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해 지급되는 권리금계약 취소 문제
224 대리점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도 넘겨줄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인지에 대해
225 임차인의 지위가 전전승계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승계 여부
226 동창회사무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227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의 문제
228 상가 임대차 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29 상가를 전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230 구분점포 각각에 대해 일괄해서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231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의 우선변제권 문제
23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행사방법에 대해
233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지?
234 건물이 일부 양도되어 공동임대인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방법에 대해
235 임대차 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제15조의 적용여부
23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37 상가건물에 대한 정보에 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문제
238 상가건물임대차상의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 문제

Part 05 형법
239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대해
240 법령 오인으로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경우에 법률의 착오인지에 대해
241 강제집행 완료 후 채무자가 출입봉쇄표지를 손상한 행위에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의 문제
242 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 여부
243 공동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대해
244 명의신탁은 종중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설정 및 매도까지 한 경우 횡령죄 여부
245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46 문 잠금 확인만 해도 절도 미수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문제
247 위조문서를 복사해 사용한 때 위조문서행사죄가 되는지?
248 기망해서 받은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사기죄 여부
249 임대차계약체결 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책임 관련 문제
250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 여부
251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
252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횡령 이득액 산정 기준에 대해
253 뇌물약속죄에서 약속 당시 이익이 현존 또는 확정되어야 하는지?
254 규제 회피를 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
255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알리겠다는 약정을 어긴 경우
256 공무원이 건축법에 위반됨을 알면서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성립 여부
257 농지로 사용 불가능한 밭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Part 06 상법
258 아파트평면도를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259 회사의 종류에 대해
260 영업과 분리해 상호만의 양도도 가능한 것인지?
261 영업양도인이 근처에서 상호만 바꾸어 다시 영업할 수 있는지?
262 오피스텔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한 관리부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63 상호계속사용자가 영업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264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가 유효한지의 문제

Part 07 대한민국헌법
265 부동산 중개 법정보수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66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267 수사기록 등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의 문제
268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법률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69 등기부취득시효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270 채권자취소권에서 수익자 선의추정의 위헌성에 대해
271 기존 명의신탁 실명등기의무 등 효력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
272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273 토지수용보상기준 규정의 헌법상 정당보상 규정 위배 여부
274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된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275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금공탁제도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276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의 문제
277 건축물 부속시설에 대한 철거지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 여부
278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표시말소신청 반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 여부
279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등록말소 규정의 위헌 여부
280 재건축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권자 매도청구권 규정의 위헌 여부

부록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요약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내진설계 확인방법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매수인이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경우, 상가)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묵시적 갱신 후 기간만료, 다세대주택)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인사망,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택)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지하방, 누수를 원인으로 계약해지)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존재확인의 소
별지
[서식 예] 반소장(임차보증금반환청구)
[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서식 예] 준비서면(임차보증금반환, 원고)
[서식 예] 답변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부인)
[서식 예] 영업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영업양도의 경우) 별지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별표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14.7.28>
[별표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
[별표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