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인사업무 노트

제 1 장 인사업무와 노동법의 적용
01. 노동법 준수는 인사업무의 기본입니다
참고 최근 개정된 노동법 30
02. 임원과 프리랜서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나요?
03.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이 다르다고요?
참고 상시 근로자수 산정 예시
참고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주요 노동법 적용 관계

제 2 장 채용과 근로계약
04.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예시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시
05. 채용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06. 우리 회사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년, 고령자를 채용해야 하나요?
07. 채용절차상 지켜야 할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참고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
참고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참고 채용공고문 작성 예시
08.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참고 근로계약서 예시
09. 근로자명부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명부 예시
10.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1.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제 3 장 근로시간 관리
12.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3. 휴게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4. 주 52시간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5.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있나요?
16. 주 52시간제 시행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참고 퇴직급여 감소를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 예시
17. 어떤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나요?
18.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하나요?
참고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예시
19. 재량근로 간주시간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하나요?
참고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예시
20.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하나요?
참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예시
참고 3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예시
21. 선택적근로시간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하나요?
참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예시
22.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가 있다고요?
23.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참고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24. 야간근로는 어떻게 시킬 수 있나요?
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4 장 휴일 관리
26. 공휴일과 법정휴일이 다른 건가요?
27. 주휴일에 대해 알려주세요
28.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려주세요
29. 휴일과 휴무일, 휴일근로의 실시와 제한, 휴일대체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5 장 임금 관리
30. 임금이란 무엇인가요?
31. 임금과 보수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32. 임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33.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34.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35. 임금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36. 통상임금이 뭔가요?
37.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주세요
38.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유효성과 추가임금 청구
39.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 통상임금 산정 예시
40.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4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참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42. 보상휴가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예시
43.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44. 월급의 일할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 월급의 일할계산 예시
참고 월급의 일할계산 방식의 예
45.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 3개월간 통상임금만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46. 휴업기간 중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휴업수당 산정 예시
47.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출산휴가기간 중 임금 산정 예시
48.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49. 4대보험료 공제방법을 알려주세요
50.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의 공제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의 공제 예시
51. 임금대장의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 임금대장 예시
52. 임금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제 6 장 퇴직급여 관리
53.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5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55.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예시
56.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퇴직금 산정 예시
57. 퇴직 시 금품청산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58.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7 장 4대보험 관리
59.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60.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61. 4대보험 취득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62. 일용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이중취득자의 4대보험 적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63. 4대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64. 건강보험료 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65. 보험료 정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66.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67. 휴직자의 4대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8 장 휴가 관리
68. 경조휴가도 반드시 줘야 하나요?
69. 연차휴가의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70.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 예시
71.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예시
참고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예시
72.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 예시
73. 휴업, 쟁의행위, 정직, 휴직, 휴가 등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74.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75.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연차휴가 대체 노사합의서 예시
76.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양식 예시
77. 생리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78.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79.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80.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81.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9 장 휴직 관리
82. 휴직의 정당성과 휴직자 관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83. 육아휴직에 대해 알려주세요
8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려주세요
85.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10 장 인사 및 징계
86. 징계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참고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 예시
87. 징계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참고 감봉액 산정의 예시
88. 징계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예시
89. 대기발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판단 사례
90. 전직과 전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전직·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판단 사례

제 11 장 퇴직 관리
91.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92. 징계해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례
93. 통상해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94. 정리해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사례
95.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96.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97.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98.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가 가능한가요?
99.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가 가능한가요?
참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사례

제 12 장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100.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20년 1월 16일~)
101.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려주세요
102. 건강진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참고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 예시
103. 산업재해발생 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참고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예시
104. 업 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05.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06. 재해자 관리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13 장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107. 취업규칙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08. 노사협의회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노사협의회 회의록 예시
109. 고충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391

제 14 장 법정의무교육
11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11.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12. 퇴직연금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13.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실제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용은 일에 사람의 손길을 닿게 하는 첫 번째 활동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도 자리를 잡지 못하듯, 잘못된 채용은 그 이후 인사 활동의 유효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당신이 채용에 5분밖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잘못 채용된 사람으로 인해 5000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채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해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