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책머리에

제1장 서 론
제1절 硏究의 意義-3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8
제3절 論文의 構成-11

제2장 動産 및 債權 擔保制度의 現代化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제1절 대륙법의 역사적 전개 -17
1. 로마법 시대 -18
2. 유럽의 보통법 시대 -29
3. 근대 민법전의 제정 -34
4. 소결 -43
제2절 UCC의 단일한 담보권 도입 -45
1. 서 -45
2. UCC 이전의 담보장치들 -47
3. 단일한 담보권의 등장 -56
4. 단일한 담보권의 법률관계 -67
5. 평가 및 시사점 -86
제3절 담보법 통일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전개 -91
1. 서 -91
2. 담보법 통일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92
3. UNCITRAL의 담보권입법지침 -105
4. 시사점 -119
제4절 프랑스의 동산·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 -121
1. 서 -121
2. 유체동산담보제도의 개혁 -125
3. 채권담보제도의 개혁 -132
4. 신탁적 양도담보의 도입 -140
5. 평가 및 시사점 -144
제5절 일본의 동산·채권담보제도의 발전 -149
1. 서 -149
2. 담보제도 개혁의 경과 -151
3. 특례법상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등기제도 -159
4. 평가 및 시사점 -?165

제6절 우리나라의 동산·채권담보제도의 발전 -169
1. 개혁의 필요성 -169
2. 담보제도 개혁의 경과 -170
3. 동산·채권담보법의 기본 체제 -175

제3장 우리나라 動産擔保制度의 現代化
제1절 서 -179
제2절 동산담보권의 적용범위 -181
1. 동산담보권의 의의 -181
2. 담보약정의 포괄성 -182
3. 동산담보권의 대상 -199
4. 인적 적용범위 -?211
제3절 동산담보등기 -219
1. 담보등기제도 -219
2. 인적편성주의의 기능과 한계 -230
3. 담보권의 존속기간 -237
제4절 동산담보권의 우선변제적 효력과 그 제한 -246
1. 서 -246
2. 담보권자의 우선적 지위 -247
3.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 -253
4. 물상대위 -259
제5절 담보권의 추급효와 그 제한 -278
1. 서 -278
2. 동산담보권자의 추급효의 특수성 -279
3. 통상의 영업과정에서의 처분과 추급효의 제한 -282
4. 선의취득과 추급효의 제한 -291
제6절 동산담보권의 실행 -313
1. 실행방법의 유연화 -313
2. 공적 실행의 원칙 및 그 절차 -314
3. 예외적 사적 실행 방법과 그 절차 -?320
4. 유담보약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340
5. 다른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343
6. 공동담보 -343
7. 사견/보론 -348
제7절 소결 -351

제4장 우리나라 債權擔保制度의 現代化
제1절 서 -357
제2절 채권담보권의 적용범위 -359
1. 채권담보권의 의의 -359
2. 담보약정 -361
3. 채권담보권의 대상 -362
4. 인적 적용범위 -377
제3절 채권담보등기와 통지 -378
1. 문제의 소재 -378
2.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379
3. 통지·승낙의 효력 -382
4. 담보등기와 통지·승낙의 우열 -390
5. 담보권의 존속기간 -393
제4절 채권담보권의 효력과 실행 -395
1. 채권담보권의 효력 일반 -395
2. 담보목적채권의 관리 -396
3. 담보목적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담보권자의 지위 -398
4. 채권담보권의 실행 -400
제5절 도산절차에서의 집합담보권의 취급 -405
1. 문제의 소재 -405
2. 도산절차 개시 이후 집합담보권의 효력 -407
3. 집합담보권과 도산법상 부인권의 행사 -413
제6절 소결 -422

제5장 단일한 담보권으로의 지향 논의
제1절 서 -429
제2절 담보권 단일화의 요청과 가능성 -431
제3절 취득금융담보권의 인정가능성 -437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453
찾아보기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