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연구

■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도입과 과제 ······ 임성택·김예원
Ⅰ. 서론
Ⅱ. 논의의 전제
Ⅲ. 미국의 P&A 시스템
Ⅳ. 한국의 참고사례
Ⅴ. 장애인 권리 옹호체계 법률 개관
Ⅵ. 바람직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Ⅶ. 결론

■ 장애 개념과 장애 차별의 특성 ······ 김재원·현지원
Ⅰ. 글머리에
Ⅱ. 장애의 이해
Ⅲ. 장애의 개념 정의
Ⅳ. 장애 차별의 특성
Ⅴ. 맺음말


■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 국제국제인권규범과 장애인차별금지협약 일반논평 제3호를 중심으로 ······ 류민희
Ⅰ. 서론
Ⅱ. 인권으로서의 여성의 재생산권
Ⅲ. 장애 여성과 교차성
Ⅳ. 장애 여성과 재생산 권리의 구체적 상황
Ⅴ. 장애 여성과 재생산 권리의 국내법적 보장
Ⅵ. 결론

■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 염형국·박수경·이주언
Ⅰ. 서론
Ⅱ. 자기결정권 개념과 구성요소
Ⅲ. 정신적 장애인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
Ⅳ. 정신적 장애인 자기결정권 관련 쟁점
Ⅴ. 지원과제

■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 및 이용 관련 차별구제를 위한 법률적 근거에 대한 검토 ······ 이승요·윤여형·강미로·유재규·최진원·김예원
Ⅰ. 서론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보접근권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Ⅲ. 웹사이트 접근·이용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차별판단기준의 검토
Ⅳ. 결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법원의 구제조치' ······ 김재원·최초록·김구열
Ⅰ. 서론
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의 입법 과정과 미국 ADA상의 강제명령 제도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관련 최근 판결례 검토
Ⅳ.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
Ⅴ. 결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의 취법성 판단 기준 ······ 조원희·박성민·서동후·이대아·박창수·이강민
Ⅰ. 서론
Ⅱ.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의 입법 취지
Ⅲ. 장차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헌법적 근거
Ⅳ. 장차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의 해석론
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의 위법성 판단 시 고려요소
Ⅵ. 결론

■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 배인구
Ⅰ. 들어가는 말
Ⅱ. 성년후견제도에 신탁이 보완수단으로 제시되는 이유
Ⅲ. 후견기능을 가진 신탁
Ⅳ. 장애인신탁제도의 활성화 방안
Ⅴ. 마치는 말

■ 한국 장애인 공익소송의 역사와 과제 ······ 홍석표
Ⅰ. 서론
Ⅱ. 한국 장애인 공익소송의 역사와 장애운동
Ⅲ.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의 공익 소송
Ⅳ. 장애인 공익소송의 과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