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시행 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6.5)

서울대학교 철학(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UCLA Law School(LLM) 서울대학교 강사(경제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강사(경제학, 법학)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국무조정실 정부정책평가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1실 선임연구위원 현) 고려대학교 금융법센터 위원 현) 금융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 자문위원 현) OECD Infe research committee 위원 현) OECD Global Money Week working group/coordinator 현) 은행법학회 부회장 현) 금융법학회 이사 현)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회 위원 현) 한국경제교육학회 이사 현) 매경 민간금융위 위원 현)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Society 편집위원 저서 및 논문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균형을 중심으로 -, KIF보고서, 2021.2 금산분리의 법리 - 법적 권리 간 이해상충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충돌의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13권 제2호, 2020.11 금융실명법의 경제학적 분석 - 게임이론(game theory)을 이용한 식별메커니즘 간 식별 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융연구 제31권 1호, 2020.3 ICO(Initial Coin Offering)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가? - 비정형적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법리와 원칙중심 적극 규제의 필요성, 증권법연구 제20권 제3호, 2019.12 북핵협상의 계약법적 관점, 서울대학교 “통일과평화” 제11집 제2호, 2019.12 금융실명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9.11 미국 SEC의 증권규제 권한 범위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20권 제1호, 2019.4 비트코인은 증권인가? - 증권에 대한 정의와 투자자보호, 증권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