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

머리말·건전한 한국 경제 논의의 장을 열다

Chapter 1 경제 위기는 곧 기회

ㆍ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교훈 윤창현
ㆍ 출구전략 시나리오와 금리인상 전망 안순권
ㆍ 위기에 빠진 경제 구하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ㆍ 최승노
ㆍ 경기 낙관론보다는 경제 내실을 다질 때 안순권
ㆍ 위기 극복의 비결 여전히 규제 개혁에 있다 이주선
ㆍ 투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ㆍ 김필헌
ㆍ 두 차례의 경제 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이재우
ㆍ 경기변동과 과오투자 전용덕
ㆍ 거래 비용과 공공기관 민영화: 새로운 패러다임 옥동석
ㆍ 가계도 부채 감소 통한 구조조정 필요 설윤
ㆍ 통화 팽창과 비생산적인 소득재 분배 안재욱
ㆍ 획기적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김필헌
ㆍ 부채와 2010년 경제회복 전망의 아이러니 허찬국
ㆍ 두바이 사태의 교훈: 제어되지 않은 성장 전략의 위험성 이태규
ㆍ 미시시피 거품, 시장의 광기였나 정책의 실패였나ㆍ 김우택


Chapter 2 경제 활성화로 가는 정책 혁신

ㆍ 감세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조경엽
ㆍ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 김상겸
ㆍ 2009년 세제개편안, 진정 미래 도약을 위한 개편인가ㆍ 김학수
ㆍ 2010년 예산심의에 바란다 김상겸
ㆍ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김학수
ㆍ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향상 주만수
ㆍ 공기업 개혁은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 손양훈
ㆍ 경쟁 제한하는 방송 규제, 없애야 한다 김병배
ㆍ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자유를 대폭 허용하라 이병기
ㆍ 금융감독 체계,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이태규
ㆍ 재산권 보호를 통해 R&D 투자를 증대시켜야 정기화
ㆍ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포이즌 필 도입 신석훈
ㆍ 되짚어본 개발이익 환수 최충규
ㆍ 금리, 올리지 않는다고 오르지 않나ㆍ 안재욱
ㆍ 자산운용시장 육성 전략 재검토해야 김재칠
ㆍ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개선 방안은 없는가ㆍ 정기화
ㆍ 법경제학과 규제 개혁 한현옥
ㆍ 실속 있는 중소기업 진흥 정책, 대·중소기업 상생의 해법 전삼현
ㆍ 일관성 무시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은 그만두어야 권혁철
ㆍ 전략기획 기능 회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기 김현종
ㆍ 정부의 무책임한 서민금융 지원 정책: 미소금융 홍재범


Chapter 3 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

ㆍ 시장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용
ㆍ 오너십 없는 기업가 정신의 허상 유동운
ㆍ 경영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ㆍ 공병호
ㆍ 왜 방송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야 하나 이주선
ㆍ 경쟁의 본질과 공정거래법의 역할 신석훈
ㆍ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선화
ㆍ 동일 제품이 다른 가격에 팔리는 것은 부당한가ㆍ 박양균
ㆍ 금융 규제 개혁에 시장을 활용해야 이태규
ㆍ 파생 상품은 위험을 다루는 수단, 규제 강화하지 말아야 김이석
ㆍ 사업조정제도의 부활과 슈퍼 슈퍼마켓 논란 이병기
ㆍ 기업 규제, 행정 규제에서 사법 규제로 전환하자 전삼현
ㆍ 기업 자유를 해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문제 강경근
ㆍ 독점적 행동과 생존을 위한 거래 효율-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해석 유동운
ㆍ 통행료 정책, 시장 원리에 따르라 김정호
ㆍ 쌀값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박동운
ㆍ 소주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타당한가ㆍ 이인권
ㆍ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 신중섭
ㆍ 주류 경제학과 음울한 과학 민경국


Chapter 4 미래 환경, 녹색 경제의 진로를 묻다

ㆍ 녹색 성장,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ㆍ 손양훈
ㆍ 녹색 성장 정책의 성패, 시장 친화적 정책 활용 여하에 달려 이병욱
ㆍ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적정한가ㆍ 조경엽
ㆍ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의 불편한 진실 이선화
ㆍ 녹색 인증제, 녹색 버블 유도해서는 곤란 이병기
ㆍ 공유 자원의 비극과 온실가스 감축 한현옥
ㆍ 자연 안보: 21세기형 신 국가안보론 이춘근


Chapter 5 노사관계·고용·저출산

ㆍ 일자리 나누기 실천을 위한 제언 변양규
ㆍ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일자리 잃는 비정규직들 박성준
ㆍ 쌍용차 노사 분쟁의 교훈 김태기
ㆍ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해야 박동운
ㆍ 임금 피크제, 연공급 임금체계 고착화 우려 박성준
ㆍ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 변양규
ㆍ 한국의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박효종
ㆍ 유연한 노동시장은 어떻게 고용을 늘리는가ㆍ 변양규
ㆍ 아일랜드식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연대협약’을 배우자 박동운
ㆍ 저출산율의 해법: 시간선호와 경기변동 전용덕


Chapter 6 한국 경제의 디딤돌과 걸림돌

ㆍ 선거 민주주의 마법에 걸린 세종시 신중섭
ㆍ 행복도시가 불행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김인영
ㆍ ‘시장 실패’만도 못한 ‘국회 실패’, 어떻게 해야 하나 박효종
ㆍ 헌법재판소, 정치적 분쟁에서 벗어나야 정기화
ㆍ 예산 법률주의와 헌법 개정 옥동석
ㆍ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과 세법 김갑순
ㆍ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IFRS 적용 연기해야 황인태
ㆍ 백년하청의 교육 정책과 제도의 연결고리 배진영
ㆍ 자율을 역행하는 MB 교육 정책 김정래
ㆍ 대입 수능시험도 없애야 할 규제다 김정래
ㆍ 사립학교법, 곪아 터지기를 기다리는가 안재욱
ㆍ 문화산업 발전 위해 완성보증제도 정착되어야 이병욱
ㆍ 선진한국 창조의 길은 사회적 자본 확충에 있어 강호영
ㆍ 운전면허 취득 제도, 개선되어야 할 점 많아 김재홍
ㆍ 시세에 맞춰 결정되는 재건축 부담금, 이래도 되는가ㆍ 박동운
ㆍ 사이버테러와 경제적 유인 구조 이인권
ㆍ 한중일 역내 관광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대국의 길 열어야 이병욱
ㆍ 경기변동과 사회적 이동성 전용덕
ㆍ 대변혁기, 불황 이후를 대비하는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 강호영


Chapter 7 세계 속의 한국 경제

ㆍ 2010년에는 미국, EU와의 FTA 시대 열어야 정인교
ㆍ FTA는 경기 규칙, 경기는 선수에게 맡겨라 권영민
ㆍ FTA 활용 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정인교
ㆍ 보호무역주의와 FTA 추진의 필요성 송원근
ㆍ 한·인도 CEPA 체결의 의의와 과제 송원근
ㆍ 아시아 지역의 금융 협력은 가능한가ㆍ 김필헌
ㆍ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을 외면하는가ㆍ 송원근
ㆍ 오바마의 대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연호
ㆍ 시장 경쟁이 가져다준 남북한의 차이 김정호
ㆍ 북한 화폐 개혁은 주민을 더욱 궁핍하게 할 것 정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