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머리말 7

제1장 정부에 고한다
MB가 꿈꾸는 두 나라 18
정부는 '지배계급의 도구' 테제를 입증하려는가 22
개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강화가 먼저다 30
위장, 투기, 스폰서의 달인들 38
이재오 특임장관 귀하 46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51
고문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56

제2장 보수와 진보에 고한다
'카스트' 세습사회를 깨기 위한 공정경쟁이 필요하다 66
한국의 '보수',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배우라 70
자장면 집, 동업만 하면 손님이 찾아올까? 76
노무현 대통령이 제1야당 민주당에게 남기는 유훈 83
'친서민 고양이'에게 맞서는 '쥐'의 진화가 필요하다 97
진보정당이 '상수(常數)'가 되려면 진보 대연합이 먼저다 103
심상정과 이정희,' 민생민주'를 향해 달려라 111
'반MB 후보단일화'의 방식과 절차 유감 117
2012년을 위하여 '파부침선' 하라 123
'사자의 심장'을 가졌던 '바보 노무현'을 추모한다 134

제3장 시민에게 고한다
'생활 보수파'가 된 것을 반성합니다 140
사람 되기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 146
당장 '토마토'는 못 되더라도 151
지식인 대 정치인 156
광대의 정신을 잇는 연예인의 사회참여 162
망각을 일깨우는 다큐, <경계도시2> 167
진중권을 자르는 대학의 저열함 172
인디고 서원을 아시나요? 176
학번·나이 문화의 불편함 181
'폭탄주' 주법 개선론 185
축시 이후 술 마시면 축생이 된다 189

제4장 자본에 고한다
누가 이 재물 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194
소비를 '이념적'으로 하느냐고요? 210
부산 동보서적 폐업 소식을 듣고 217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221
다들 행복하세요? 228
감속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234
누구든 노력만 하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241
무상급식을 찍고 첼로까지 나아가자 247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254

제5장 법률가에게 고한다
보수파 법률가 이상돈과 이석연의 고언 262
'살인검'을 휘두르는 검찰 266
'떡값검사'의 가죽을 벗기지 못한다면 276
'배당'을 통해 유죄판결을 지시한 신영철 대법관 283
더 많은 이계심과 정약용이 필요하다 287

제6장 올바른 법치란 무엇인가
진정한 '법의지배'란 무엇인가 292
법의 지배인가 법의 치욕인가 297
정의의 여신, 디케가 울고 있다 304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및 문화방송 사건 309
배우 김민선 사건 314
박원순 변호사 사건 318
삼성그룹 'X 파일' 속 범죄는 불 처벌, 파일 공개는 처벌? 323
노동쟁의를 '범죄'로 만드는 업무방해죄 328
교사의 정치활동은 범죄? 333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341

부록 헌법을 먹다 350
후주 364

이번 책을 쓴 동기는 법학자로서 이명박 정권의 강자·부자 중심의 사회·경제 정책, 법치의 왜곡과 인권의 후퇴에 대해 분노하면서 동시에 이명박은 물론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선 대안적 비전·전략·정책의 맥점脈點을 짚어 보자는 것이었다. 법학자로서 법학 논문 쓰는 일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시론을 쓰며 '구업口業'을 지은 것은 권력과 재물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숭배되고 관철되는 시대에 지식 팔아 밥 먹고 살면서 최소한의 염치를 지키고자 함이었다. 가입 정당도 없고 직업정치가도 아닌 서생書生이지만, 정의와 법치와 인권의 정신이 왜곡되는 현실을 방관할 수는 없었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정치적 기본권이 후퇴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경제적 민주화의 전망을 여는 단초를.

이명박 정권의 계급적 편향과 반反헌법적 행태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필요하다. 뿔뿔이 흩어진 진보·개혁 진영의 연대, 개혁파 자유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사이의 연대는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대는, 어느 광고의 문언을 차용하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식이어선 안 된다. 이명박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없는 선거용 연대는 실현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묻고 따지는 과정에서 감정 상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사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이에 더 이상 나빠질 감정이 있는가? 오히려 이명박을 넘어서는 각자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재의 역량에 대해 묻고 따져야(물론 서로를 할퀴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연대의 기초가 만들어질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인간 노무현과 노무현 정부의 공은 살리고 과를 극복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의 사망 이후 대중적 추모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이 단지 그를 '성자聖者'로 만드는 것으로 흘러가거나 노무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저승에 있는 그 역시 자신과 자신이 이끌던 정부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러한 비판을 환영할 것이다. 노무현 시대는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활발히 피어나던 시기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시기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가 답보 또는 퇴보 했음을 직시하는 '독수리의 눈'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제 다시금 어떠한 정치가, 어떠한 정책이 대한민국에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