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범죄가 아니다 : 영국 편

책머리에 / 5

제1장 마약은 왜 하는가?
1. 마약은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 15
2. 마약은 범죄라는 입장 22
3. 마약과 인권 36

제2장 마약금지주의의 문제점
1. 영국시민단체 트랜스폼 46
2. 트랜스폼 보고서 49
3. 마약금지정책의 실패는 필연적 52
4. 마약금지정책이 초래한 해악 54
5. 해악감소정책과 마약치료정책의 한계 61
6. 마약 합법화=마약에 대한 규제와 통제 67
7. ‘합법적 규제’의 장점 70
8. ‘합법적 규제’의 단점 73

제3장 마약 합법화 논쟁
1. 영국의 마약문화 77
2. 마약정책 담당자 항의 사임 79
3. 영국 마약의 역사 80
4. 마약정책의 전환 83
5. 대마 비범죄화 논쟁 85
6. 영국의회 마약보고서 캐치프레이즈: 마약과의 전쟁vs마약 관용정책? 105
7. 열려 있는 논쟁구도 109

제4장 국민건강과 인권, 그리고 앤젤선언
1. 앤젤선언의 배경 113
2. 앤젤선언문 전문 116
3. 대마초 뉴딜 선언 121
4. 마약인권과 해악감소운동 123
5. 국민건강이 우선인가, 아니면 인권이 우선인가? 124
6. 국민건강 관점 127
7. ‘강한 권리론’ 입장의 해악감소론 134
8. 앤젤선언의 의의 137
9. 토론 139
10. 쿠실릭과 롤레스의 반론 143
11. 크레이그 레이너만의 입장 145
12. 국민건강 시각의 마약규제 방법론: 마크 하덴 153
13. 닐 헌트의 답변:금지정책이 폐지된 이후 해악감소운동의 방향? 167

제5장 트랜스폼의 마약합법화 정책 대안
1. 실효성 있는 마약정책 패러다임 173
2. ‘마약정책의 전환과 개혁’의 목표와 ‘실효성 있는 마약정책’의 목표 177
3. 마약 합법화 방안 185
4. 마약공급 방안 188
5. 새로운 정책대안 추가 191
6. 마약 합법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장애물 192
7. 마약 합법화 정책에 대한 장애물과 호조건 210
8. 영국의 마약정책 개혁운동 226
9. 전망 233

제6장 영국 마약시민단체, 릴리즈
1. 활동내용 239
2. 법률 서비스 240
3. 릴리즈의 역사 241
4. 릴리즈의 대마초 단속 대처지원 활동 260
5. 버스트 카드 261
6. 전망 268
7. 마약 사용자 인권 권리장전 268
8. 미국 삼 합법화 시민단체(NORML) 활동 사례 271
9. 미국 민주당 오바마 후보, ‘대마초 비범죄화’ 지지 277
10. 마약문제와 2008년 미국 대선 279

제7장 영국경찰의 변화
1. 영국경찰의 마약정책 287
2. 역사 288
3. 영국경찰의 클리블랜드 보고서 307
4. 리처드 브룬스트롬 자치경찰청장 315

제8장 전직 런던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의 마약합법화론
1. 에디 엘리슨의 마약 합법화론 323
2. 마약 합법화와 마약규제 방안: 영국 하원 마약보고서 326
3. 트랜스폼이 제시한 합법화 방안과 각국 사례 334

제9장 어느 평생 삼 사용자의 고백
1. 조지 로어바처 339
2. 마리화나와 부모노릇 제대로 하기 341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