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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범죄 수사와 기본권

디지털 범죄 수사와 기본권

김학신 (지은이)
  |  
한국학술정보
2009-02-28
  |  
2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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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범죄 수사와 기본권

책 정보

· 제목 : 디지털 범죄 수사와 기본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53413306
· 쪽수 : 320쪽

책 소개

이 책은 디지털 증거가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갖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을 통칭하는 '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s)'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다. 수사기관이 '컴퓨터 포렌식'을 통하여 디지털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법제 마련을 위하여
제2장 디지털 범죄와 디지털 증거
제3장 디지털 범죄 수사에 있어서 기본권 보호
제4장 디지털 범죄 수사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제5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저자소개

김학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동고등학교 졸업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공법)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연구원 경찰수사보안연구소 강사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공법학회 정회원ㆍ한국헌법학회 정회원 現)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주요논문 및 저서 「고발자 소송에 관한 고찰」(2000) 「사이버 범죄 현황 분석과 법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2001) 「사이버 범죄의 사건별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2002)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국내ㆍ외 사례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2003) 「외국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기관 및 법규」(2004) 「사이버 범죄 조약과 국제공조에 관한 연구」(2005) 「Computer Forensics의 법적 문제 연구」(2006) 「Computer Forensics을 통한 디지털 범죄수사에 있어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2007) 「미국의 디지털 범죄와 사생활 보호」(2008)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8)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CCTV 활용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2008)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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