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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디지털 범죄 수사와 기본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53413306
· 쪽수 : 32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53413306
· 쪽수 : 320쪽
책 소개
이 책은 디지털 증거가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갖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을 통칭하는 '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s)'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다. 수사기관이 '컴퓨터 포렌식'을 통하여 디지털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법제 마련을 위하여
제2장 디지털 범죄와 디지털 증거
제3장 디지털 범죄 수사에 있어서 기본권 보호
제4장 디지털 범죄 수사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제5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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