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채택의 필요성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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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의원내각제 채택의 필요성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한국정치학
· ISBN : 9788953423978
· 쪽수 : 136쪽

책 소개

의원내각제의 도입에 대한 필자의 새로운 해석을 담고 있는 개론서이다. 저자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의 선진화라는 역사적 위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권력융합혹은 권력통합의 원리에 기초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최선책임을 강조한다.

01 서 론

02 권력구조(權力構造) 문제와 정치발전(政治發展) 문제

03 대통령제(大統領制)의 속성과 근본 문제
1) 대통령제의 2가지 특성(特性)
(1) 대통령제의 비다수결주의 요소(非多數決主義要素)
(2) 대통령제의 반정당책임정치성향(反政黨責任政治性向)
2) 대통령제의 근본 문제와 시대착오성(時代錯誤性)
3) 미국인의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4)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과 근본 문제

04 의원내각제의 본질과 특성
1) 의원내각제의 4대 원칙
(1) 의회최고원칙(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Supremacy)
(2) 권력융합의 원칙(The Principle of Fusion of Powers)
(3) 다수지배의 원칙(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4) 쌍두집행부체제원칙(The Dual Executive Government Principle)
2) 의원내각제와 정당책임정치
3) 의원내각제와 정부불안정 문제(政府不安定問題)
4) 의원내각제와 비상사태대응능력(非常事態對應能力)

05 결 론

06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소개

나필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서던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고, 뉴욕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버지니아 롱우드대학교에서 정치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메릴랜드대학교 아시아 학부에서 강의했다. 지은 책으로는 ≪의원내각제 채택의 필요성≫(200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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