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교통과실범의 처벌규정과 처리실태
제1절 교통과실범에 관한 논의 17
제2절 교통과실범의 처벌 및 처리실태 19
Ⅰ. 형법 / 19
Ⅱ. 도로교통법 / 30
Ⅲ.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44
Ⅳ.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 108
Ⅴ. 도로교통법규의 몇 가지 문제점 / 134
제3절 교통과실범의 위반 실태와 처리현황 145
Ⅰ. 도로교통 여건의 변화 / 145
Ⅱ. 교통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 / 149

제3장 교통과실범 성립의 제한이론
제1절 서설 165
제2절 과실범의 일반이론 168
Ⅰ. 과실의 개념 / 168
Ⅱ. 과실범의 입법례 / 170
제3절 교통과실범의 제한원리 173
Ⅰ. 허용된 위험의 법리 / 173
Ⅱ. 신뢰의 원칙 / 195

제4장 교통과실범의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제1절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225
Ⅰ. 서설 / 225
Ⅱ.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이론적 근거 / 227
Ⅲ.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추진방향 / 234
제2절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239
Ⅰ. 형벌체계의 조화점 / 239
Ⅱ. 입법상의 개선점 / 253
Ⅲ. 교통행정상의 개선점 / 255

제5장 結論

참고문헌 /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