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세기본법

들어가며 / 5

제1장 조세법 일반론
[1] 조세의 의의 11
[2] 조세법의 의의 18
[3] 조세법률관계 22
[4] 조세법률주의 23
[5] 조세평등주의/조세공평주의/공평과세의 원칙 26

제2장 총칙(국세기본법 제1장)
[6] 국세기본법의 특성 33
[7] 통칙(제1∼3조) 34
[8] 기간과 기한(제4∼7조) 36
[9] 서류의 송달(제8∼12조) 45
[10] 인격(제13조) 51

제3장 국세의 부과와 세법적용(국세기본법 제2장)
[11] 실질과세의 원칙(제14조) 55
[12] 신의성실의 원칙(제15조) 65
[13] 근거과세(제16조) 73
[1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등(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등) 75
[15] (입법적) 소급과세의 금지(제18조제2항) 79
[16] 비과세관행의 존중(제18조제3항) 82
[17] 기업회계의 존중(제20조) 83

제4장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장)
[1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21조) 89
[19] 납세의무의 확정(제22조) 94
[20] 경정 등의 효력(제22조의2) 101
[21] 납세의무의 승계(제23조, 제24조) 110
[22] 연대납세의무(제25조, 제25조의2) 111
[23] 납부의무의 소멸(제26∼28조) 116
[24] 납세담보(제29∼34조) 120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국세기본법 제4장)
[25] 국세의 우선권(제35∼37조) 125
[26] 제2차납세의무(제38∼41조) 131
[27] 물적 납세의무(제42조) 131

제6장 과세(국세기본법 제5장)
[28] 관할관청(제43∼44조) 133
[29] 수정신고(제45조) 135
[30] (감액)경정 등의 청구(제45조) 139
[31] 기한후신고, 납부(제45조의3, 제46조, 제46조의2) 149
[32]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제47∼50조) 153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제6장)
[33]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제51∼54조) 163

제8장 심사와 심판(국세기본법 제7장)
[34] 국세행정불복(제55∼81조) 165

제9장 납세자의 권리(국세기본법 제7장의2)
[35] 납세자의 권리(제81조의2∼제81조의12) 169

제10장 보칙(국세기본법 제8장)
[36] 보칙(제82∼86조) 173

[부록 1] 국세기본법 / 181
[부록 2] 세법학의 교육범위에 관한 소고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