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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력 판단기준

증명력 판단기준

(아동진술을 중심으로)

박종선 (지은이)
  |  
한국학술정보
2008-12-20
  |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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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력 판단기준

책 정보

· 제목 : 증명력 판단기준 (아동진술을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복지학
· ISBN : 9788953458062
· 쪽수 : 345쪽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Ⅰ. 연구의 범위 27
Ⅱ. 연구의 방법 29

제2장 아동 진술의 특성
제1절 서설 33
Ⅰ. 의학적 접근: 신체 및 운동발달 33
Ⅱ. 심리학적 접근: 인지발달 37
제2절 진술자로서의 특성 44
Ⅰ. 의의 44
Ⅱ. 기억왜곡 45
Ⅲ. 언어능력의 자기중심성 59
제3절 결어 68

제3장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제1절 서설 73
제2절 법정에서의 진술 74
Ⅰ. 증인적격과 증언능력 74
Ⅱ. 중계장치를 활용한 진술 77
Ⅲ. 증거보전.증인 신문 절차에서의 진술 80
제3절 아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83
Ⅰ. 취지 83
Ⅱ.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85
제4절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89
Ⅰ. 취지 89
Ⅱ. 수사기관 작성 조서 90
Ⅲ.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 97
제5절 영상매체물의 증거능력 98
Ⅰ. 의의 98
Ⅱ. 영상매체물의 법적 성격과 적용 규정 99
Ⅲ. 영상매체물의 특칙 101
제6절 결어 104

제4장 조사절차의 적정화와 증명력 판단
제1절 서설 109
제2절 조사계획 113
Ⅰ. 의의 113
Ⅱ. 조사계획의 수립 114
제3절 조사방법 125
Ⅰ. 제1단계: 소개 및 조사목적의 설명 125
Ⅱ. 제2단계: 신뢰관계의 형성 126
Ⅲ. 제3단계: 진술 듣기 131
Ⅳ. 제4단계: 질문하기 133
Ⅴ. 제5단계: 종료 146
제4절 특수한 조사방법 148
Ⅰ. 소품 사용에 의한 조사 148
Ⅱ. 조사 과정의 녹음?녹화 158
제5절 결어 161

제5장 진술분석(CBCA) 및 그 타당성 평가를 통한증명력 판단
제1절 서설 165
제2절 진술분석(CBCA) 166
Ⅰ. CBCA의 첫 단계로서 진술능력 판단 166
Ⅱ. CBCA 기법의 발전 169
Ⅲ. CBCA 요소의 구성 187
Ⅳ. CBCA의 구체적 사례 207
제3절 CBCA 결과에 대한 타당도 평가 228
Ⅰ. 서설 228
Ⅱ. 타당도 평가의 원리 및 요소 229
Ⅲ. 타당도 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례 235
Ⅳ. 종합판단 248
제4절 결어 253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 261
부 록 / 291
추 록 / 307

저자소개

박종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유관순연구소 소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위원 대전고등법원 상고심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정회원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주요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윤성사, 2021) 형법총론(도서출판 삼진, 2017) 형법각론(도서출판 삼진, 2017) 스마트 자치경찰론(청목출판사, 2022) 탐정수사의 이론과 실제(도서출판 한수, 2020) 증명력 판단기준(한국학술정보(주), 2008) 북한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와 인권 「진술분석」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과 향후과제 목격자진술에 의한 범인식별의 신용성 평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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