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

서 문 9

제1장 序論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1

제2장 政府 權力構造 유형과 형성 요인 31
제1절 정부 권력구조의 유형 33
제2절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57

제3장 제6공화국 政府 權力構造의 특징과 문제점 77
제1절 한국 정부 권력구조의 변화 79
제2절 제6공화국 정부 권력구조의 특징 86
제3절 제6공화국 정부 권력구조의 문제점 110

제4장 대안적 政府 權力構造에 대한 논의 125
제1절 순수 대통령제 회귀론 127
제2절 순수 내각제 개헌론 133
제3절 제6공화국 정부 권력구조 보완론 138

제5장 대안적 政府 權力構造의 모색 : 분권형 대통령제 149
제1절 분권형 대통령제의 특징 152
제2절 분권형 대통령제의 정치적 효과 179
제6장 結論 193

附 錄 201
부록1. OECD 국가의 정부형태 ?203
부록2. 세계 주요 국가의 정부형태와 경제 규모 ?204
부록3. 대한민국헌법 ?209
參考文獻 239
색 인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