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공공철학하기 2

1권

머리말

제1부 일상적 공공철학하기를 위한 총론
제1장 일상적 공공철학하기의 사례 예시
1. 사례의 상황과 질문
2. 사례와 관련된 관계자별 상황의 검토
3. 사례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제2장 ‘공공’의 본질과 공공활동
1. 공공 개념의 정의와 일상적 적용
2. 공 사 관념의 연원과 본원적 공공 개념의 형성
3. 국가 중심의 국가주의적 공공 개념의 확립
4. 국민(시민) 중심의 공화주의적 공공 개념의 확립
5. 공공 개념의 실체적 절차적 본질
6. 공공영역과 공공활동
1) 공공영역의 합리적 설정과 적용
2) 보편현상으로서의 공공활동
제3장 공공활동과 공공철학의 통합
1. 공공활동의 본질
2. 공공철학의 본질과 필요성
3. 공공활동과 공공철학의 통합
제4장 공공철학하기에 의한 공공활동의 원칙
1. 본질사유와 규범사유의 원칙
2. 공공의식의 함양과 발휘의 원칙
1) 공적 감수성과 공적 역지사지의 함양 발휘
2) 공적 고민의 배가와 공적 상상력의 함양
3) 공공학습과 공공훈련의 배가
3. 분석적 균형적 종합적 판단의 원칙
1) 분석적 판단
2) 균형적 종합적 판단
4. 온몸주의의 실천 원칙
5. 합리적 비판의 수용과 성찰의 원칙
제5장 공공철학하기에 의한 공공활동의 실천
부 록
1. 공공 개념의 실체적 본질
1) 공 사 구분의 양극성과 다극성
2) 공사 구분의 이원성과 연속성
3) 공 사 개념의 상호 보완성과 사사 개념의 기반성
4) 공 사의 적정한 조화의 관계
2. 공공 개념의 절차적 본질
1) 공공 개념의 결정 주체
2) 공공 개념의 적용의 객체
3) 공공 개념의 결정 양태

제2부 일상적 공공철학하기를 위한 주제별 접근
제1장 인간존중의 공공활동
1. 사례의 검토
1) 상황과 질문
2) 상황의 검토와 답변의 모색
3) 근본문제와 시사점
2. 인간존중의 최고 규범성
1) 공공활동의 공리적 기초로서의 인간존중
2) 자연과 인간존중의 관계
3) 인간존중의 의미
3. 인간존중의 현실적 구체적 구현
1) 인간존중의 현실적 구체적 구현과 갈등
2) 인간존중의 역사적 구현
3) 인간존중의 사회문화적 구현
4) 인간존중의 국제적 구현
5) 인간존중의 주관적 구현
4. 인간존중의 직무윤리 직업윤리
1) 인간존중과 군(軍)의 직무윤리 직업윤리
2) 기타 직무윤리와 직업윤리
5. 인간존중 공공활동의 원칙
1) ‘인간존중’ 근본규범의 의식화 원칙
2) 생명존중의 충분한 주의와 관심의 원칙
3) 인간영향의 분석 평가와 반영의 원칙
4) 인간존중의 제도화, 문화화 및 온몸주의 실천 원칙
6. 생명주의 인간주의 공공활동의 선언과 실천
제2장 주관적 이익과 객관적 이익
1. 사례의 검토
1) 상황의 개요
2) 질문과 정책방향의 선택
3) 추가 질문, 검토와 답변 및 시사점
2. 주관적 이익과 객관적 이익의 개념과 공공활동에의 적용
1) 주관적 이익과 객관적 이익의 개념
2) 객관적 이익의 우선설
3) 주관적 이익의 우선설
4) 비판적 평가
3. 민주적 공공활동의 본질
1) 소수 지배의 불가피성과 주 객관적 이익의 불일치 가능성
2) 민주적 공공활동의 본질 －주관적 이익 존중의 상호작용
3) 대표대리와 관련된 공공활동의 이론들
4. 주관적 이익의 특성, 해석 및 관련 문제
1) 주관적 이익의 특성
2) 주관적 이익의 해석과 관문
3) 의사소통과 언어, 신뢰와 책임, 참여의 문제
4) 주관적 이익의 해석에 관한 방법론
5. 주관적 이익 존중의 공공활동의 원칙
1) 현장 밀착화의 원칙
2) 현장 동등화 동류화의 원칙
3) 속마음 알기의 원칙
4) 현장중심의 공유와 협동의 원칙
5) 참여에 의한 보완의 원칙
6. 현장 중심의 주관적 이익 존중주의의 실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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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머리말

제2부 일상적 공공철학하기를 위한 주제별 접근
제3장 다원적 이익의 주장과 변증법적 종합
1. 사례의 검토
1) 상황과 질문
2) 분석과 검토
3) 유사한 사례와 시사점
2. 의견 이익의 대립 상황과 공공결정
1) 의견 이익의 대립 상황
2) 의견 이익 대립 상황의 공공결정
3. 공공토론기제에 의한 다원적 이익의 변증법적 종합
1) 공공토론기제에 의한 공공결정의 필요성
2) 공공토론기제에 의한 공공결정의 비용과 한계
3) 변증법적 종합사고에 의한 합의적 공공활동
4. 변증법적 종합사고에 의한 합의적 공공활동의 원칙
1) 의견 이익 대립의 사전 인지와 대비의 원칙
2) 적합한 공공토론방식의 창조적 설계 구성 운영의 원칙
3) 적절한 토론관리와 대화 설득, 중재 조정(협상)의 원칙
5. 변증법적 합의주의에 의한 공공활동의 실천
제4장 다수결과 통합 포용의 공공활동
1. 사례의 검토
1) 상황과 질문
2) 분석과 검토
3) 시사점
2. 다수결과 다수 중심 공공활동의 보편성 및 문제의식
1) 다수결에 의한 공공활동의 보편성
2) 다수 중심 공공활동의 보편성
3) 다수중심주의 공공활동에 관한 문제의식
3. 다수중심주의 공공활동의 정당성의 근거
1) 자기 결정의 극대화－민주성
2) 합목적적 결정의 가능성－공리적 실효성
3) 온당한 필요조건의 충족－절차합리성
4) 시간 노력 비용의 절약－능률성
4. 다수중심주의 공공활동의 한계와 문제점
1) 자기 결정의 모호성과 자기 결정 극대화의 의문
2) 합목적적 결정의 불확실성 불완전성
3) 결정과정 절차의 의문
4) 장기적 비능률성의 가능성
5) 소수의 배제 간과
5. 소수의 통합과 포용의 공공활동
1) 통합포용주의 공공활동의 규범적 논리
2) 통합포용주의 공공활동의 방법
6. 통합 포용의 공공활동의 원칙
1) 합리적인 ‘불완전 합의’의 차선 추구 원칙
2) 다수중심주의의 조건부 대체 적용의 원칙
3) 소수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병행 원칙
7. 통합포용주의 공공활동의 실천
제5장 사적 자치와 공공개입
1. 사례의 검토
1) 논쟁적 상황과 질문
2) 논거의 검토
2. 공공개입의 정당성,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사상과 이론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치철학사상 이론
2) 시장경제체제의 정치경제학이론
3) 가부장주의 또는 온정주의 이론
4) 복지국가 사상
5) 생태주의이론과 기타 이론
6) 공공개입의 한계
3. 공공개입의 목적, 결정요인 및 방법
1) 공공개입의 목적
2) 공공개입의 기준과 결정요인
3) 공공개입의 주체
4) 공공개입의 과정
5) 공공개입의 범위와 방법
4. 공공개입의 원칙
1) 불가피성의 원칙
2) 비례적 최소 개입의 원칙
3) 실효적 개입의 원칙
4) 공론화의 원칙
5) 사회생태계의 바람직한 균형 확보의 원칙
5. 적정 개입주의의 공공활동의 실천
제6장 가치의 선택 창조와 그 실현
1. 사례의 검토
1) 상황과 질문
2) 유 무죄 주장의 논거와 각자의 판결
3) 독일 담당 판사의 실제 판결 내용
4) 직접 관련 사례와 유사 사례
5) 시사점
2. 사례가 함축하는 가치문제의 검토－권한과 책임
1) 지시명령권자의 규명 문제
2) 지시명령권자의 책임 전담(全擔)의 문제
3) 재량권의 유무와 책임의 부담 문제
4) 단순 실행자의 보호 문제
5) 권한과 책임에 관한 가치인식의 비교
3. 가치의 본질
1) 가치의 정의
2) 가치의 인식과 사실과의 관계
3) 가치의 구조와 속성
4. 가치의 선택 창조와 그 실현으로서의 공공활동
1) 사람과 일의 관계로 본 가치의 문제
2) 공공활동과 가치의 관계
3) 가치의 선택 창조와 실현의 공공활동
5. 가치와 관련된 공공활동의 원칙
1) 개방적 일상적 가치점검과 가치성찰의 원칙
2) 책임 있는 가치선택의 원칙
3) 진보적 가치창조의 원칙
4) 가치합의의 원칙
5) 가치실현의 온몸주의 원칙
6. 올바른 가치주의 공동활동의 실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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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머리말

제2부 일상적 공공철학하기를 위한 주제별 접근
제7장 보편성과 특수성
1. 사례의 검토
1) 상황과 질문
2) 찬성과 반대의 논쟁
3) 보편성 특수성의 구분에 의한 분석적 접근
4) 시사점
2. 보편성과 특수성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논쟁
1) 보편논쟁
2) 보편논쟁의 근 현대적 계승과 평가
3. 보편성과 특수성의 본질에 관한 검토
1) 보편성과 특수성의 대상
2) 보편성과 특수성의 속성
3) 보편성과 특수성의 인식
4. 보편성 특수성 개념의 공공활동에의 적용
1) 보편성의 우월적 적용의 경우
2) 특수성의 우월적 적용의 경우
3) 보편성과 특수성의 동등한 적용의 경우
4) 목표 수단 관계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5) 외국 제도 등의 이식 도입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5. 보편성과 특수성의 적용 원칙
1) 문제의 쟁점별 구분 분류의 원칙
2) 쟁점별 보편성 특수성의 적합성 판단의 원칙
3) 보편성 특수성의 분별 적용과 변동관리의 원칙
6. 보편성 특수성의 분별주의 공공활동의 실천
제8장 원칙과 예외
1. 사례의 검토
1) 상황과 질문
2) 상황의 검토
3) 시사점
2. 원칙과 예외의 본질
1) 원칙과 예외의 의미
2) 원칙과 예외의 예
3) 본질의 의미
4) 원칙과 예외의 본질
5) 원칙과 예외의 적용 문제
3. 원칙과 예외의 적용 원칙
1) 문제의 개방적 탐색과 분석의 원칙
2) 본질 타당성의 확보 원칙
3) 포괄 적정성의 정합성 판별 원칙
4) 일관성과 변동관리의 원칙
4. 원칙과 예외의 분별주의 공공활동의 실천
제9장 인간관과 공공활동
1. 사례의 검토
1) 배경 상황과 질문
2) 검토와 논의
3) 시사점
2. 전통적 인간관 논의의 검토
1) 조직 내부 인간관의 논의
2) 외부 공동체 인간관의 논의
3) 평가
3. 공공활동 인간관의 대표적 유형
1)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
2) 아동과 성인
3) 생리적 욕구 추구자와 자아실현 추구자
4) 외부 강제 반응자와 내부동기 발동자
5) 수동적 객체와 능동적 주체
4. 공공활동 인간관의 적용 원칙
1) 현실적 인간형의 보편적 적용 원칙
2) 특수적 인간형의 예외적 적용 원칙
3) 규범적 인간형의 적용 원칙
4) 복합적 인간형의 적용 원칙
5. 인간형 준거주의 공공활동의 실천
제10장 시민(공동체구성원)의 공동 책임
1. 사례의 검토
1) 상황과 질문
2) 찬 반 주장의 논거
3) 검토와 판단
4) 시사점
2. 시민(공동체구성원)의 공적 지위와 책임
1) 공동체의 존재 목적 및 구성분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2) 공공당국의 구성자 및 감독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3) 공공당국의 참여자 및 협조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4) 시민(공동체구성원)의 공적 사사활동
3. 시민(공동체구성원)의 공공책임의 성격
1) 공공책임의 부과의 주체, 객체 및 정당성의 근거
2) 시민(공동체구성원)과 정부(공공당국)의 책임부담 관계
3) 시민과 정부의 공동책임론
4. 시민(공동체구성원)의 공공책임의 부담
1) 불량 시민(공동체구성원)의 대표적 행태
2) 공공책임의 부과 형식 및 부담의 방법
5. 시민(공동체구성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원칙
1) 공동 주체성의 인식의 원칙
2)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확보의 원칙
3) 공공정신 발휘의 원칙
4) 공공활동가 이해의 원칙
5) 책임의 부담과 성찰의 원칙
6. 시민(공동체구성원)의 공동책임주의의 실천 행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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