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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법

공공서비스법

(프랑스 행정법 연구)

전훈 (지은이)
  |  
한국학술정보
2008-01-10
  |  
13,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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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법

책 정보

· 제목 : 공공서비스법 (프랑스 행정법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53477650
· 쪽수 : 201쪽

책 소개

오랜 역사와 우수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행정법과는 거리감을 가지고 있어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쉽사리 되지 못한 프랑스의 행정법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 프랑스 행정법에서의 공공서비스의 개념, 공동체법과 유럽법이 미친 영향, 공공서비스의 법제, 공공서비스의 운영등을 기술하고 있다.

목차

서 문
추천사
제1장 프랑스 행정법에서의 공공서비스의 개념
제2장 공동체법과 유럽법이 프랑스 행정법에 미친 영향
제3장 공공서비스의 법제(Regime juridique)
제4장 프랑스에서의 공공서비스의 운영(Gestion du service public)
제5장 국가가 개입하는 공공서비스의 기능과 역할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서비스
참고문헌
색 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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