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비젼 세무회계

1장 조세총론
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2) 조세의 용도 지정에 의한 분류
(3) 조세의 전가 여부에 의한 분류
(4) 독립된 세원 여부에 의한 분류
(5) 과세표준의 단위에 따른 분류
(6) 납세의무자의 사정을 고려하는지에 따른 분류
3.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국세기본법의 개요
1. 국세기본법의 내용과 목적
2. 용어의 뜻
(1) 국세와 지방세
(2) 세 법
(3) 원천징수
(4) 가산세와 가산금
(5) 체납처분비
(6) 공과금
(7)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등
(8) 세무공무원
(9) 특수관계인
(10) 법정신고기한
(11) 기타 용어의 정의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개별세법과의 관계
(2) 관세법 등과의 관계
? 제2절 기간과 기한
1. 기 간
(1) 기간의 의의
(2) 기간의 계산
2. 기 한
(1) 기한의 의의
(2) 기한의 특례
(3) 우편 등에 의한 신고의 기한
(4) 기한의 연장
(5)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 제3절 서류의 송달(과세당국→납세자)
1. 서류의 송달
2. 송달장소
(1) 일반적인 경우의 송달장소
(2) 특별한 경우의 송달장소
3. 서류의 송달방법
(1) 교부송달
(2) 우편송달
(3) 전자송달
(4) 공시송달
(5) 송달의 효력 발생시기
? 제4절 인 격
1. 자연인과 법인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2)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세법상의 취급
3.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
(1) 원 칙
(2) 소득세법의 적용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개 요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1) 의 의
(2)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
(3)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개별세법의 특례
2. 신의성실의 원칙
(1) 의 의
(2) 적용요건
3. 근거과세의 원칙
(1) 의 의
(2) 근거과세가 어려운 경우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1) 의 의
(2)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사례
제3절 세법적용의 원칙
1. 납세자의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2. 소급과세의 금지
(1) 의 의
(2)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3) 행정상 또는 해석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4) 소급과세여부의 판정기준일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4. 기업회계의 존중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1. 의 의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원칙적인 성립시기
(2) 예외적인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구체적 납세의무)
1. 확정의 의의
2. 확정 방법
(1) 신고납세제도
(2) 부과과세제도
(3) 자동 확정되는 국세
3. 경정 등의 효력
제3절 납세의무의 승계
1. 의 의
2.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 납세의무의 승계
(2)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3) 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1. 납세의무 소멸의 의의
2.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부과권과 제척기간의 의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3) 제척기간의 기산일
(4)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 징수권과 소멸시효
(2) 소멸시효의 기산일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제5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1절 제2차 납세의무
1. 제2차 납세의무의 개요
(1) 의 의
(2) 법적 성격
(3) 제2차 납세의무의 요약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1) 요 건
(2) 한도액
3.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
(1) 요 건
(2) 제2차 납세의무자
(3) 한도액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1) 요 건
(2) 한도액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1) 요 건
(2) 한도액
(3)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2. 물적납세의무
(1) 의 의
(2) 요 건
(3) 한 도
3. 양도담보와 관련된 기타의 규정
제3절 납세담보
1. 납세담보의 의의
2. 납세담보의 종류
(1) 인적담보
(2) 물적담보
3. 담보의 변경과 보충
(1) 담보제공자에 의한 변경
(2) 세무서장의 담보의 보충 또는 변경 요구
4.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1)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2)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5. 납세담보의 해제
제4절 연대납세의무
1. 의 의
2. 국세기본법의 규정
(1)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2)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
3. 소득세법상 특례규정
(1) 거주자별 납세의무
(2)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관계
제5절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1. 국세 우선의 원칙
(1) 국세의 우선
(2) 채권자 평등주의
2.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
(1) 압류에 의한 우선
(2) 담보에 의한 우선
3. 국세우선 원칙의 예외
(1) 의 의
(2) 직접경비의 우선
(3) 공익비용의 우선
(4) 소액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5) 담보있는 채권의 우선
(6) 가등기 담보된 채권의 우선
4. 짜고 거짓으로 설정한 담보권계약에 대한 취소 청구
5. 국세와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요약

제6장 과 세
제1절 관할관청
1. 관할관청
2.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3.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개요
(1) 수정신고
(2) 경정청구
2. 수정신고
(1) 수정신고대상자
(2) 수정신고사유
(3) 수정신고기한
(4) 수정신고의 효력
(5) 추가자진납부
(6)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3. 경정청구
(1) 경정청구대상자
(2) 경정청구 사유
(3) 경정청구기한
(4) 경정청구의 통지와 효력
(5) 근로소득자 등에 의한 경정청구 허용
제3절 기한 후 신고와 납부
1. 기한후 신고
(1) 개 요
(2) 신고기한과 자진 납부
(3) 기한 후 신고의 효력과 결정
(4) 기한후 신고?납부에 따르는 가산세 감면
2. 기한 후 자진납부
제4절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의 납부
1. 개 요
2. 납부일
3. 국세납부대행기관
제5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 가산세 부과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4) 납부 환급불성실 가산세
3. 부정행위
4. 가산세의 감면
(1)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2) 가산세의 경감
5. 가산세의 한도
(1) 대상 가산세와 한도
(2) 적용기간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절 국세환급금
1. 국세환급금의 개요와 발생유형
(1) 개 요
(2) 발생유형
2. 국세환급금의 처리절차
(1) 결 정
(2) 충 당
(3) 환급금의 지급
3. 기타의 사항
(1) 국세환급금 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2) 국세환급금의 양도
(3) 소멸시효
제2절 국세환급가산금
1. 국세환급가산금의 의의
2. 이자율
3. 이자계산의 일수
제3절 물납재산의 환급
1. 개 요
2. 물납재산의 환급 제한
3. 환급순서
4. 유지비용의 부담과 과실의 귀속

제8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제도
1. 불복청구
2. 불복절차의 개요
(1)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는 경우
(2)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
3. 불복청구의 종류와 청구기간 등
(1) 불복청구의 종류
(2) 청구기간
(3) 불복청구 기간 계산 특례
(4) 청구서 보정
(5) 결정기간과 결정기관
4. 행정소송
제2절 불복의 대상과 청구인 및 효력
1. 불복의 대상
(1) 개괄주의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
(2) 불복청구에서 제외되는 처분
2. 불복청구인
(1) 당사자
(2) 대리인
3. 불복청구의 효력
(1) 집행부정지의 효력(원칙)
(2) 불복청구로 집행 정지(예외)
제3절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1. 불복에 대한 심리
(1) 요건심리
(2) 내용심리(본안심리)
2.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1) 각 하
(2) 기 각
(3) 인 용
3. 결정의 통지
(1) 결정기간 내 결정한 경우
(2) 결정기간 내 결정을 못한 경우
4. 결정 내용의 경정
5. 결정의 효력
(1) 불가변력
(2) 불가쟁력
(3) 기속력
제4절 심판청구의 결정과 심리원칙
1. 결정 원칙
(1)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
(2)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
2. 조세심판관회의
(1)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요
(2) 조세심판관의 제척, 회피, 기피
3. 심리절차와 심리원칙
(1) 심리절차
(2) 심리원칙

제9장 납세자의 권리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권리헌장
(1) 제 정
(2) 교 부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1) 조사권 남용금지
(2) 중복조사의 금지
4.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5.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1)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2) 수시 세무조사
(3)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
6. 세무조사와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 사전통지
(2) 연기신청
7. 세무조사기간과 세무조사 범위
(1) 세무조사기간
(2) 세무조사기간의 제한
(3) 세무조사의 중지
(4)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5) 장부?서류 보관금지
(6) 통합조사의 원칙
(7)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8. 비밀유지와 정보제공
(1) 비밀유지
(2) 정보의 제공
9. 과세전적부심사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2)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과 청구절차
(3) 과세전적부심사의 효력과 조기결정 청구
(4)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제2절 보 칙
(1) 납세관리인
(2) 고지금액의 최저한
(3)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4) 포상금의 지급
(5)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6)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8) 서류접수증 발급
(9)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10)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칙
제1절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 법인세의 과세대상
(1) 각사업연도소득
(2) 청산소득
(3) 토지등양도소득
2. 순자산증가설과 소득원천설
(1) 순자산증가설
(2) 소득원천설
(3)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3.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의의
(2) 법인의 분류
4. 법인 종류별 납세의무
제2절 사업연도
1. 사업연도의 의의
2.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3. 사업연도의 변경
(1) 변경신고
(2) 신고기한 경과 후 변경신고
4. 사업연도의 의제
(1) 해산에 의한 청산
(2) 합병, 분할에 의한 해산
(3) 기타의 경우
제3절 납세지
1. 납세지
2. 법인세의 납세지
(1) 내국법인의 납세지
(2) 외국법인의 납세지
(3)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
(4) 피합병 법인 등의 납세지
3.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4. 납세지의 지정
(1) 납세지 지정사유
(2) 납세지의 지정통지
5. 납세지의 변경신고
(1) 변경신고절차
(2) 무신고 또는 기한 경과후 변경신고

제2장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제2절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과 세무조정
1.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2. 각사업연도소득의 개념 및 계산구조
(1) 각사업연도소득의 개념
(2) 가산항목과 차감항목
(3) 당기순이익과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 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의의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3) 결산조정사항
(4) 신고조정사항

제3장 소득처분
제1절 소득처분의 의의와 분석
1. 소득처분의 의의와 목적
(1) 소득처분의 의의
(2) 소득처분의 목적
2. 소득처분의 분석
제2절 소득처분의 내용
1. 소득처분의 유형
2. 사외유출
(1) 사외유출의 의의
(2) 사외유출의 유형
(3) 사외유출액의 원천징수
(4) 귀속시기 및 지급시기 의제일
3. 사내유보(유보 또는 △유보)
(1) 유보의 소득처분과 순자산
(2) 유보의 사례
(3) △유보의 소득처분과 순자산
(4) △유보의 사례
(5) 유보(△유보) 처분액의 사후관리
4. 기 타
(1)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2)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5.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1) 추계조사 결정의 경우
(2)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4)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제4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1절 익 금
제2절 익금의 항목
1. 사업수입금액
2. 자산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5. 자산의 평가이익
(1) 익금으로 인정하는 평가이익
(2)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임의평가이익
(3) 기타의 평가이익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유가증권의 저가양수
10.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
11. 불공정 자본거래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2.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13.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14. 의제배당
15.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3절 특별한 익금항목
1. 불공정 자본거래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 불공정한 자본거래
(2) 불공정 자본거래의 세무조정
2.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1) 익금산입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
(2)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3)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4) 외국자회사의 범위
3.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1) 간주임대료의 의의
(2) 대상법인
(3) 주업의 판정기준
(4) 간주임대료의 계산
4. 의제배당
(1) 의제배당의 의의
(2) 감자, 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3)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무상주의 교부)
(4) 의제배당액의 계산
(5)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제4절 익금불산입
1. 익금불산입의 개요
2. 주식발행액면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이전차익
4. 감자차익
5. 합병차익과 분할차익
6.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1) 익금불산입
(2)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방법
7. 이월익금
8.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환급액
9.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의의
(2) 이중과세 조정제도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4)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5)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배제
10.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1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2. 자산의 임의평가이익
13.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1절 손 금
1. 손금의 개요
(1) 손금의 의의
(2) 비용배분의 원칙
(3) 손금의 입증책임
(4) 손금의 범위
2. 손금의 구체적 항목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판매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3) 자산의 임차료
(4) 자산의 평가손실
(5)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
(6) 기타의 손금
제2절 손금불산입항목
1. 손금불산입의 의미
2. 이익처분 등의 자본거래
(1) 주식할인발행차금
(2)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
3. 과다경비
(1)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여비 등
(2) 공동경비 중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4.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5. 벌금?과료?과태료 등
(1) 벌금?과료?과태료의 개요
(2) 손금불산입하는 것과 손금산입하는 것
제3절 인건비
1. 인건비의 의의
2. 손금불산입하는 인건비
(1) 과다지급 인건비
(2) 임원 상여금
(3)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4)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3. 퇴직급여
(1) 퇴직급여의 처리
(2) 현실적인 퇴직과 비현실적인 퇴직
4. 복리후생비
제4절 세금과 공과금
1. 세 금
(1) 세금의 의의
(2)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
(3)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
2. 공과금

제6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의 개요
1. 손익의 귀속시기의 의의
2. 일반원칙
3.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4. 손익의 귀속시기유형
제2절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 일반적인 자산의 판매
(1) 현금?외상?할부판매
(2) 시용판매와 위탁매매
(3)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2. 자산의 장기할부 판매
(1) 장기할부판매의 조건
(2) 장기할부판매 등의 원칙적 귀속시기
(3) 장기할부판매 등의 귀속시기 특례
(4)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귀속시기
제3절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귀속시기
2. 법인세법에 의한 귀속시기
(1) 단기 건설용역의 귀속시기
(2) 장기 건설용역의 귀속시기
3.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및 손금의 계산
(1) 작업진행률의 계산
(2)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3) 익금과 손금의 계산
제4절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1. 이자수입의 귀속시기
(1) 일반법인
(2) 원천징수 대상 이자수익에 대하여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
(3) 금융보험업 법인
2. 지급이자의 귀속시기
3.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제5절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임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2)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2. 관세환급금
(1) 관세환급금의 개념
(2)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
3. 매출채권등의 배서양도의 귀속사업연도
4. 사채할인발행차금의 귀속사업연도
5. 금전등록기 사용하는 경우의 귀속사업년도
6. 전기오류수정손익
(1)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처리
(2) 회계처리의 유형에 따른 세무조정

제7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1.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의 의미
2. 자산 취득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1) 매입?자가제조의 경우
(2) 합병?분할?현물출자의 경우
3. 특수한 경우의 취득원가
(1) 고가매입
(2) 장기할부조건의 매입
(3) 연지급수입이자
(4) 저가매입 유가증권 익금산입액
(5)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6) 건설자금이자
(7) 불가피하게 취득한 국공채
(8)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9)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10)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제2절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의 범위와 평가원칙
(1) 재고자산의 범위
(2) 재고자산 평가의 원칙
2.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3) 무신고와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3. 재고자산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1) 재고자산 평가손익
(2) 재고자산평가증 또는 재고자산평가감의 세무조정
? 제3절 유가증권의 평가
1. 유가증권의 범위
2. 유가증권의 평가
(1) 유가증권의 평가 원칙
(2) 유가증권 평가의 예외
3.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1) 평가방법의 신고(재고자산과 동일함)
(2) 변경신고(재고자산과 동일함)
(3) 무신고와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제4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1.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1) 평가대상
(2) 평가방법
2.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제8장 감가상각비
제1절 감가상각제도의 개요
1. 감가상각제도
2. 법인세 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1) 임의상각제도 및 결산조정
(2) 감가상각 결정요소와 상각방법의 법정화
(3) 자산별 시부인
제2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범위
1. 감가상각 대상 자산
(1) 개발비
(2)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2. 감가 상각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것
(1)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2) 영업권
(3) 리스자산
3.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
(1)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2) 건설중인 자산
(3) 시간의 경과에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자산
제3절 감가상각범위액 결정요소
1. 상각범위액 결정요소
2. 취득가액
(1) 일반원칙
(2)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항목
(3)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4)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3. 잔존가액
(1) 원 칙
(2) 정률법 상각시 잔존가액
(3) 감가상각 종료시 비망관리
4. 내용연수
(1) 내용연수의 의의
(2) 건축물 등과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3) 건축물 등과 업종별 자산 이외의 자산의 내용연수
(4) 내용연수의 특례?변경
(5) 내용연수의 수정
(6) 내용연수의 환산(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
제4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1. 감가상각 시부인
(1) 감가상각 시부인의 의미
(2) 세무조정
2.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 결산서상 감가상각비
(2)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계상 비용
(3) 손상차손 계상액
(4) 즉시상각의제
3. 감가상각 범위액의 계산
(1)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3) 일반적인 상각범위액 계산
(4) 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
4. 특수한 경우의 세무조정
(1) 자산의 양도시 세무조정
(2)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5. 감가상각의제
(1) 감가상각의제의 개요
(2) 감가상각의제의 효과

제9장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제1절 지급이자
1. 지급이자의 개요
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 지급받은자 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4. 건설자금이자
(1) 건설자금이자의 개요
(2)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비교
(3)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4) 특정차입금이자의 세무조정
(5) 일반차입금이자의 세무조정
5.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 손금불산입 취지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제2절 접대비
1. 접대비의 의의
(1) 접대비의 개념
(2)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의 비교
(3) 접대비의 범위
2. 귀속시기와 현물접대비의 평가
(1) 접대비의 귀속시기
(2) 현물접대비의 평가
3. 접대비의 세무조정
(1) 접대비 해당액의 계산
(2) 접대비 한도액 계산
(3)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
(4) 문화접대비
제3절 기부금
1. 기부금의 의의
(1) 기부금의 개요
(2) 의제기부금
2. 기부금의 구분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3) 비지정기부금
3. 기부금의 세무조정
(1) 세무조정 구조
(2)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3)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
4. 현물기부금의 평가와 귀속시기
(1) 현물기부금의 평가
(2) 기부금의 귀속시기

제10장 충당금
제1절 충당금의 개요
1. 충당금 일반
2. 법인세법상 충당금
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4.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충당금의 세무조정
제2절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의 개요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1) 회사 계상액
(2) 설정한도액
3. 세무조정
(1)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
(2) 퇴직급여 지급시의 세무조정
제3절 퇴직연금충당금
1.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2)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 회계처리와 손금산입
(2) 손금산입 한도액
(3) 세무조정
(4) 퇴직급여 지급시의 처리
제4절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1. 대손금
(1) 대손과 대손금
(2) 대손금의 범위
(3) 대손금의 요건(대손사유)
2. 대손금 회수액
(1) 대손요건을 충족한 채권 ￦1,000을 대손처리하고 회수한 경우
(2)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권 ￦1,000을 대손처리하고 회수한 경우
3. 대손충당금
(1) 대손충당금의 의의
(2) 설정대상채권
(3) 설정제외채권
(4) 손금산입 한도액
(5) 세무조정
제5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1.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1) 의 의
(2) 취 지
2.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1) 일시상각충당금 등 손금산입의 적용대상
(2) 손금산입시기와 손금산입액
(3) 손금산입 요건
(4) 손금산입방법
제6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 설정대상법인
2. 손금산입한도
3. 상계와 환입

제11장 준비금
제1절 준비금 일반
1. 준비금의 개요
2. 준비금의 종류
3. 세무조정의 구조
(1) 준비금의 손금산입
(2) 준비금의 환입
제2절 법인세법상 준비금
1.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1) 책임준비금
(2) 비상위험준비금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설정대상법인과 손금산입방법
(2) 손금산입 한도액
(3) 중복적용 배제
(4) 상계와 환입
(5) 승 계
제3절 연구인력개발준비금
1. 설정대상법인과 손금산입방법
2. 손금산입 한도액
3. 사용과 환입
(1) 준비금의 사용
(2) 준비금의 환입
(3)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

제12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요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
2. 적용요건
3. 특수관계자의 범위
4.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과 세무조정
1.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
(1) 일반원칙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3) 금전대차거래의 시가
(4) 시가적용의 특례
2.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의 세무조정
(1) 세무조정 대상금액
(2) 고가매입, 저가양도 등의 세무조정
제3절 유형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1. 자산의 고가매입
2. 자산의 저가양도
3. 사택의 임대
4.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개요
(2) 가지급금의 범위
(3)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세무조정
5.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분여
(1) 개 요
(2) 분여받은 이익의 사례

제13장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1. 계산구조
2. 이월결손금
(1) 결손금의 이월공제
(2)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3. 결손금 소급공제
(1) 요 건
(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3) 환급액의 추징
4. 비과세소득
(1) 비과세소득의 개요
(2) 비과세소득의 종류
5. 소득공제
(1) 소득공제의 의의
(2) 소득공제의 내용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1.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1) 계산구조
(2) 세 율
(3) 산출세액의 계산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과세대상
(2) 비과세소득
(3)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
(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제14장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세액공제
1. 세액공제의 개요
2. 법인세법 상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재해손실세액공제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투자세액공제
(3) 기타의 세액공제
제3절 세액감면
1. 세액감면의 개요
2. 감면 기간이 있는 세액감면
3. 감면 기간이 없는 세액감면
제4절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순서 및 중복적용배제
1.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순서
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3. 중복적용의 배제
(1) 투자세액공제 상호간의 중복적용 배제
(2)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제5절 가산세
1.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1) 신고불성실 가산세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3)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2. 무기장 가산세
3.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4. 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
5.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6. 계산서불성실가산세
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8. 기부금증빙불성실가산세
9. 신용카드가맹점불성실가산세
10.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제6절 감면분 추가납부세액과 기납부세액
1.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2. 기납부세액
제7절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1. 최저한세 제도의 개요
2.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
3.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1) 감면후세액
(2) 최저한세
(3) 조세특례의 배제
(4) 최저한세 적용 후 총부담세액
4. 농어촌특별세

제15장 법인세 신고?납부
제1절 사업연도 중 신고납부
1. 기납부세액의 공제
2. 중간예납
(1) 중간예납의 대상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3)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등
(4) 무신고 납부시
3.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원천징수 세율
(2) 원천징수 제외 소득
(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4) 원천징수세액 미납과 소액부징수
4. 수시부과
(1) 수시부과 사유
(2) 수시부과세액
제2절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1.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1) 신고기한
(2) 제출서류
2. 법인세의 자진납부
(1) 납부기한
(2) 분 납
(3) 물 납
제3절 결정경정과 징수환급
1. 결정경정
(1) 결정과 경정의 개요
(2) 결정?경정기한
(3) 결정?경정방법
(4) 추계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
2. 징수와 환급
(1) 징 수
(2) 환 급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칙
제1절 소득세의 개요
1. 소득세법의 목적
2. 용어의 뜻
3. 과세대상소득
(1) 과세소득의 범위
(2) 과세방식
(3) 과세대상소득의 종류
4. 계산구조
5. 과세방법
(1) 분류과세
(2) 분리과세
6. 소득세의 과세단위
7. 과세기간
8. 누진세율과 인적공제
(1) 누진세율
(2) 인적공제
제2절 납세의무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납세의무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2. 법인 아닌 단체
(1)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2)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3. 납세의무의 특례
(1) 공동사업의 납세의무 특례
(2) 상속시 납세의무의 특례
제3절 납세지
1. 소득세의 납세지
(1) 일반적인 납세지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3) 기타의 경우 납세지
2. 납세지의 지정
(1) 납세지 지정 사유
(2) 신청에 의한 납세지 지정
(3) 직권에 의한 납세지 지정
(4) 납세지 지정의 취소
3. 납세지의 변경과 과세관할
(1) 변 경
(2) 과세관할

제2장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원천징수제도
제1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1) 비과세소득
(2) 소득별 필요경비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2.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
(1) 계산구조
(2)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계산구조 비교
제2절 원천징수제도
1. 원천징수제도의 개념
2. 완납적원천징수와 예납적원천징수
(1) 완납적원천징수
(2) 예납적원천징수
3.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세율
4. 원천징수액의 신고 납부와 지급시기 의제
제3절 연말정산
1. 개 요
2. 연말정산 대상소득
3.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4. 연말정산시기
5.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
6. 연말정산의 효과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1절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
1. 이자소득
(1)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예금의 이자
(3) 단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5) 비영업대금의 이익
(6)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의 이익
(7) 기타 금전 사용의 대가
(8)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2. 배당소득의 범위
(1) 의제배당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3. 비과세 금융소득
(1) 비과세 이자소득
(2) 비과세 배당소득
제2절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 일반적인 배당과 인정배당
(2) 의제배당
(3) 기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3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1.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1) 계산구조
(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2. 배당소득금 액의 계산
(1) 계산구조
(2) 이중과세의 조정
3.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1)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2)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3)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4)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
4. 비교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등 특례)
(1) 비교과세의 개요
(2) 종합과세 방식에 의한 세액
(3) 분리과세 방식에 의한 세액
(4) 배당세액공제의 한도
제4장 사업소득
제1절 사업소득의 범위
1. 사업소득의 범위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2) 부동산임대업
(3)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
2. 비과세 사업소득
(1)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주택의 임대소득
(3) 농가부업소득
(4) 전통주 제조소득
(5)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제2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
(1) 직접법에 의한 계산구조
(2) 간접법에 의한 계산구조
2. 총수입금액의 계산
(1) 총수입금액의 계산
(2) 금전 외의 것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
(3)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3. 필요경비의 계산
제3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
1.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표준 계산
2. 소득금액 계산의 비교
(1) 대표자의 인건비
(2) 수입이자와 수입배당금
(3) 지급이자
(4) 고정자산 등의 처분손익
(5) 충당금의 설정
(6) 기부금
(7)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진 경우 접대비 한도액
(8)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등에 제공한 경우
(9) 소득처분
(10) 기 타
제4절 사업소득의 귀속연도와 과세방법
1.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1) 법인세법과 동일한 귀속연도
(2) 소득세법상 귀속연도
2. 사업 소득의 과세방법
(1)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2) 특정 봉사료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3)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특례
(4) 납세조합징수

제5장 근로소득
제1절 근로소득의 범위
1. 근로소득
2.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1)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2)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제2절 비과세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1) 한도액이 있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한도액이 없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1) 비과세 대상 급여
(2) 생산직 근로자
(3) 월정액 급여
3. 학자금
4.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
5. 월 10만 원 이하의 출산보육비
6. 기타의 비과세 근로소득
제3절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1. 계산구조
2. 근로소득공제
(1) 의 미
(2) 근로소득공제액
제4절 근로 소득의 과세방법과 수입시기
1.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1)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2)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3) 일용근로자의 소득
(4) 원천징수 제외 근로소득
(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6장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제1절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범위
(1) 연금소득의 과세방식
(2) 연금소득의 범위
2. 비과세 연금소득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1) 총연금액의 계산
(2) 연금소득공제
4. 연금소득의 과세방법과 수입시기
(1) 과세방법
(2)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제2절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
(1)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2) 일시적인 문예 창작소득
(3) 권리 및 자산 등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
(4) 상금?현상금?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환급금 등
(5) 기타 열거된 기타소득
2. 비과세 기타소득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1) 계산구조
(2) 필요경비
4.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1) 무조건 분리과세
(2) 무조건 종합과세
(3) 선택적 분리과세
5.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6. 과세최저한과 수입시기
(1)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제7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2. 특수관계자의 범위
(1) 친족 등
(2) 1차 지배기준
(3) 2차 지배기준
3. 부당거래의 유형
4. 시가의 산정 및 소득금액의 계산
제2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1. 개 요
2.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과정
(1) 소득금액의 계산과 분배
(2) 결손금
(3) 공동사업 합산과세
제3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 결손금 공제
(2) 이월결손금 공제
(3) 이월결손금공제의 배제
3. 결손금소급공제제도
(1) 소급공제 요건
(2) 법인세법과 차이 비교
제4절 기타 소득금액계산 특례
1.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2.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3.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8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종합소득공제
1.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공제 개요
2. 인적공제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다자녀 추가공제
(4) 인적공제 여부의 판정시기
(5)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6) 사망 또는 출국하는 자
3. 연금보험료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5. 특별공제
(1) 개 요
(2) 표준공제
(3)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특별공제
(4)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특별공제
6. 종합소득공제의 특수한 경우
(1) 종합소득공제의 제한
(2) 공동사업자 소득공제특례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개 요
(2)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범위
(3) 공제액
(4) 공제 배제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4.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9장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1절 산출세액의 계산구조
1. 계산구조
2. 기본세율
제2절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계산 특례
1.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1)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2)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제3절 부동 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1. 부동산매매업
2. 적용대상 부동산
3.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10장 종합소득 차감납부 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 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1. 계산구조
2. 세액감면세액공제 적용순서
제2절 세액감면
1.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3. 감면세액의 계산
제3절 세액공제
1. 세액공제의 개요
(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2. 배당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의 의의
(2) 배당세액공제액
3. 기장세액공제
(1) 개 요
(2) 기장세액공제액의 계산
(3) 공제배제
4. 외국납부세액공제
(1) 개 요
(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3) 이월공제
5. 재해손실세액공제
(1) 개 요
(2) 재해손실세액공제액
(3)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6. 근로소득세액공제
(1)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
7.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1) 정치자금 세액공제
(2)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
제4절 조세감면의 제한 및 사후관리
1. 최저한세
2. 농어촌특별세
3. 공제감면세액의 추징
제5절 기납부세액

제11장 퇴직소득세
제1절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제2절 퇴직소득의 범위
1. 일반적인 퇴직급여
2. 연금관련 퇴직급여
제3절 퇴직소득세의 계산
1.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1) 퇴직소득금액
(2) 퇴직소득공제
2. 퇴직소득 산출세액
3. 외국납부세액공제
제4절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1. 원 칙
2. 특 례

제12장 소득세의 신고?납부와 결정 및 가산세
제1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1. 과세표준확정신고
(1) 원 칙
(2) 특 례
(3)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2. 확정신고납부
(1) 납부기한
(2) 분 납
(3) 세액의 물납
제2절 중간예납과 예정신고
1. 중간예납
(1) 중간예납과 중간예납의무자
(2) 중간예납세액의 징수
(3) 소액부징수
2.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1) 예정신고 대상자
(2) 예정신고세액의 계산
(3) 결정과 통지
(4) 확정신고와 관계
제3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1. 결정과 경정
(1) 결 정
(2) 경 정
2. 결정경정방법
(1) 실지조사결정
(2) 추계조사결정
3. 징수와 환급
(1) 징 수
(2) 환급 및 충당
4. 소액부징수
제4절 수시부과
1. 수시부과의 의의
2. 수시부과기간과 수시부과 세액의 계산
(1) 수시부과기간
(2) 수시부과 세액의 계산
3. 수시부과의 효과
제5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1. 사업장 현황신고
2. 사업장 현황의 조사 및 확인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지급명세서 제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2)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6절 가산세
1.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2. 소득세법상 가산세
(1) 보고불성실가산세
(2) 지출증명 미수취 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와 공동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4)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5)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6) 무기장가산세
(7) 기타의 가산세

제13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의 개념
1. 양도의 범위
(1) 양도의 정의
(2) 부담부증여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양도담보의 경우
(2) 환지처분 등의 경우
(3) 기타의 경우
제2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1. 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상장주식
(2)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2) 시설물이용권
(3) 특정주식
제3절 비과세 양도소득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1) 비과세 요건
(2) 비과세 제외
3.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
(1) 1세대 1주택의 범위
(2) 1세대의 요건
(3) 1주택의 요건
(4) 보유기간
4. 허위신고자산에 대한 비과세 등 배제
제4절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1. 일반적인 취득 및 양도시기
2. 기타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3. 취득시기 의제
제5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1.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1) 실지거래가액 원칙
(2)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경우
(3)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실지거래가액의 추계결정?경정
3. 양도차익의 계산
(1) 계산구조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
(3) 필요경비
(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는 경우
4.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 계산구조
(2) 장기보유특별공제
(3)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양도차손익 통산
(4) 양도소득금액 계산특례
5.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의 계산구조
(2) 양도소득세율
(3)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에 있어 보유기간
(4) 미등기 양도자산
제6절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 확정신고
(1) 확정신고납부기한
(2) 확정신고 제외
3. 양도소득세의 분납과 물납
(1) 분 납
(2) 물 납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기초이론
제1절 부가 가치와 부가가치세
1. 개 요
2. 부가가치세의 과세 유형
(1) 총생산형 부가가치세
(2) 소득형 부가가치세
(3) 소비형 부가가치세
(4) 각 유형의 장단점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1) 가산법
(2) 공제법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의 이해
1. 과세체계
2. 거래 사례
(1) 거래의 분석
(2) 납부세액의 계산
(3) 사업자 B의 회계처리
제3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1. 조세 분류상 특징
2. 과세체계상 특징
3. 기타의 특징
4. 소비지국 과세원칙
(1) 국경세의 조정
(2) 우리나라의 국경세 조정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2. 사업자의 요건
(1) 영리성 유무
(2) 사업성
(3) 독립성
3. 납세의무자의 구분
제2절 과세기간
1. 과세기간
2. 유형별 과세기간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기간
(2) 신규 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
(3) 폐업 또는 합병의 최종과세기간
(4) 간이과세 포기하는 경우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
1. 납세지의 의의
2. 사업장의 범위
(1) 사업장의 판정기준
(2) 직매장?하치장?임시사업장
3.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1)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개요
(2) 주된 사업장의 범위
(3) 절 차
(4) 총괄납부 적용제외와 포기
4. 사업자단위과세제도
(1)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적용
(2)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7
제4절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의 의의
2. 사업자등록의 신청
(1) 등록신청
(2) 사업개시일
(3) 신청서류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1) 발급기한
(2) 보정요구
4. 직권등록과 등록거부
(1) 직권등록
(2) 등록거부
5. 사업자등록의 정정, 휴폐업 및 등록말소
(1)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2) 휴업?폐업 및 등록말소
6. 기타 사항
(1) 다단계판매원
(2)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불이익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거래의 개요
1. 과세거래의 검토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
제2절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의의
(1) 재산가치
(2) 유체물과 무체물
2.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1) 실질적 공급
(2) 재화의 간주공급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범위
2.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실질공급
(2) 용역의 간주공급(자가공급)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용역의 무상공급
(2) 근로의 제공
제4절 재화의 수입
1. 재화의 수입이란
2. 보세구역
제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1.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1)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2.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
(1)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제6절 거래시기(공급시기)
1. 거래시기의 개요
2. 재화의 공급시기
(1) 원칙적인 공급시기
(2)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
(3) 거래 형태별 요건
3. 용역의 공급시기
(1) 원칙적인 공급시기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4. 세금계산서와 공급시기
제7절 거래장소
1. 거래장소의 의의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1) 재화의 공급장소
(2) 용역의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개요
1. 영세율제도의 개요
2. 면세제도의 개요
3.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
(1) 제도의 도입 취지
(2)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제2절 영세율
1. 적용대상자
2. 영세율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3.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3절 면 세
1. 면세대상
(1) 기초생활필수 재화 용역
(2) 국민후생용역
(3)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 구성요소
(5) 기타의 면세 재화?용역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재화?용역
(7) 면세대상 수입하는 재화
2. 면세포기
(1) 개 요
(2) 면세포기대상
(3) 면세포기절차
제4절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1. 환수효과
2. 누적효과
3.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1. 거래징수의 의의
2. 거래징수의무자
3. 거래징수 시기
제2절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기능
2. 세금계산서의 발급
(1) 발급절차
(2)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1) 일반 세금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
(2) 전자세금계산서
(3) 수입세금계산서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일반원칙
(2) 선발행 세금계산서
(3) 공급시기 이후 발급 세금계산서(지연발급)
(4)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발급 특례
(5) 특수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5.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4) 공급한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10) 과세유형 전환된 간이과세자
6.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 제출의무
(2) 제출의무자
(3) 제출시기
제3절 영수증
1. 영수증의 개요
2.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2)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3) 영수증 발급특례
3.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제6장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계산
제1절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1.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2. 매출세액의 계산
(1) 예정신고누락분
(2) 대손세액공제
제2절 과세표준 계산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유상공급의 경우
(2)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하는 것
(3) 저가 또는 무상공급
(4)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5)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2. 거래유형별 과세표준
(1) 외상?할부?완성도기준공급 등
(2)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3) 그 밖의 경우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제3절 과세표준 계산 특례
1.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직매장 반출
(2) 직매장 반출 이외의 간주공급
2. 부동산의 공급과 임대
(1) 부동산의 공급
(2)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서 공통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
(1) 안분계산 원칙
(2) 특례(공통매입세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한 재화의 공급)821
(3) 안분계산의 생략

제7장 매입세액과 납부세액계산
제1절 매입세액
1.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2.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 개 요
(2) 발행자 및 발행대상 사업자
(3) 대상거래
(4) 절 차
4. 기타 공제 매입세액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2) 의제매입세액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분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3) 기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6.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1) 공통매입세액의 의의
(2) 안분계산방법
(3) 안분계산 배제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7.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1) 개 요
(2) 재계산 요건
(3) 재계산 방법
(4)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배제
제2절 차가감납부할세액의 계산
1. 차가감납부할 세액의 계산구조
2. 경감공제세액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세액공제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3) 전자신고세액공제
3.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4. 예정고지세액

제8장 신고?납부?경정?환급 및 가산세
제1절 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납부
(1) 원 칙
(2)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 면제
(3) 서류의 제출
2. 확정신고와 납부
(1) 확정신고?납부기한
(2) 서류의 제출
(3)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3. 대리납부
(1) 대리납부의 개요
(2) 대리납부의무
(3) 징수와 납부
(4)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 및 경정
1. 결정경정의 의의
2. 결정경정사유
3. 결정경정기관
4. 결정경정의 제한
5. 결정경정방법
(1) 실지조사결정
(2) 추계조사결정?경정
(3) 추계조사시 매입세액공제
6. 재경정
제3절 징수와 환급
1. 징 수
2. 부가가치세의 환급
(1) 개 요
(2) 일반환급
(3) 조기환급
(4) 결정?경정시 환급
제4절 가산세
1.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1) 미등록가산세와 타인명의등록가산세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6) 기타의 가산세
3. 가산세의 중복적용배제
4. 가산세의 한도
5. 가산세의 감면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개요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2. 간이과세제도의 특징
3. 간이과세자의 범위
(1)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2) 간이과세 적용배제
4.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
(1)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제출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5.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
제2절 과세유형의 변경과 간이과세포기
1. 과세유형의 변경
(1) 개 요
(2) 변경시기
(3) 변경절차
2. 간이과세의 포기
(1) 제도의 취지
(2) 포기절차
(3) 효력과 재적용
(4) 간이과세 포기한 경우의 과세기간
제3절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과 신고 납부
1. 차감납부할세액의 계산
2.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
(2) 업종별 부가가치율
3. 세액공제
(1)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
(2) 의제매입세액공제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
(4) 전자신고세액공제
4. 가산세
5. 결정경정으로 인한 납부세액 계산 특례
6. 신고납부
(1) 예정신고?납부
(2) 확정신고?납부
(3) 납부의무의 면제
제4절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1. 개 요
2. 적용대상 자산
3.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4. 재고품 등의 신고와 승인
(1) 재고품 등의 신고
(2) 승인 및 통지
5.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1)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2)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제5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