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원리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법 총론
제1절 조세법의 기본개념
1. 조세의 개념/
2. 조세법의 법원/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1. 국세기본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제2절 기간과 기한
1. 기간의 계산방법/
2. 기한의 계산방법/
제3절 서류의 송달(送達)
1. 송달장소/
2. 송달방법/
3. 송달의 효력발생/
4.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4절 인 격
1. 법인격이 없는 단체/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
3. 자연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1. 세법해석의 기준/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원칙/
4. 기업회계의 존중원칙/
제4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1. 납세의무의 승계/
2. 연대납세의무/
3. 제2차 납세의무/
4. 납세담보/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1. 의 의/
2.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3. 국세상호간 및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관계/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제6장 과세와 환급
제1절 관할관청
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
1. 수정신고/
2. 경정청구/
3. 기한후 신고/
제3절 가산세
1. 가산세의 부과/
2. 가산세의 감면/
제4절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유형/
2. 국세환급금의 처리절차/
3.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불복제도와 포상금
제1절 조세불복제도
1. 개 요/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4. 심판청구/
5. 행정소송/
6. 감사원 심사청구/
제2절 과세전 적부심사
1. 의 의/
2. 심사 대상/
3. 청구절차/
4. 과세전적부심사의 효력/
5.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제도와의 차이/
제3절 포상금의 지급
1. 지급대상/
2. 포상금의 지급/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의 기본개념
제1절 소득세의 의의
제2절 소득세와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1.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
2.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입장/
제4절 과세기간
1. 수정신고/
2. 경정청구/
제5절 납세지
1. 거주자/
2. 비거주자/
제6절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1. 초과누진세제도/
2. 열거주의 과세방식/
3. 종합과세제도/
4. 개인별 과세제도/
5. 신고납부제도/
6. 종합소득공제제도/
7.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제2장 종합소득세
제1절 종합소득의 의의
제2절 종합소득 과세체계
제3절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2. 비과세소득/
3.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4절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2. 의제배당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
4.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5.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식/
제5절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
2. 비과세소득/
3. 분리과세 소득/
4.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세액공제/
5.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6. 근로장려세제/
제6절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
2. 비과세소득/
3. 분리과세 소득/
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제7절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범위/
2. 비과세소득/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제8절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비과세소득/
3. 분리과세 소득/
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
5. 사업소득금액의 세무조정사항/
6. 대손충당금/
7. 퇴직급여충당부채/
8. 접대비/
9. 기부금/
제3장 퇴직소득세
제1절 퇴직소득의 의의
제2절 퇴직소득의 종류
1. 퇴직급여/
2. 명예퇴직수당/
3. 퇴직보험일시금/
4. 각종 연금일시금/
5.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제3절 퇴직소득금액의 계산구조
1. 퇴직소득공제/
2.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제4절 퇴직소득의 과세체계
제5절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사례
제4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의 의의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1. 과세대상/
2. 취득시기/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1. 양도가액/
2. 필요경비/
3. 양도소득기본공제/
4. 장기보유특별공제/
5. 양도소득세율/
6. 양도소득 예정신고/
제5장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 의/
2. 특수관계자의 범위/
3.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제2절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3절 공동소유 등의 소득분배
1.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
2. 세액계산 및 가산세/
3. 공동사업장의 기타사항/
4. 과세표준확정신고/
5. 소득금액의 계산과 결정?경정/
제4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1. 의 의/189
2.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처리방법/
3.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처리방법/
4. 사업소득의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5. 추계결정과 이월결손금/
제5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
2. 채권 또는 증권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6절 기타의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7절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의 특례
제6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절 소득공제의 유형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연금보험료공제/
4.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5. 특별공제/
6.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제2절 공제대상자의 판정기준
1. 공제대상자의 범위/
2.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제3절 세율 및 산출세액의 계산
1. 기본세율/
2. 양도소득세율/
제7장 세액공제
제1절 세액공제의 개념
제2절 세액공제의 종류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배당세액공제/
3. 근로소득세액공제/
4. 재해손실세액공제/
5. 기장세액공제/
6. 신용카드 세액공제/
7. 전자신고세액공제/
제8장 신고 및 납부와 세액의 결정
제1절 예정신고 및 납부
1. 중간예납/
2.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3. 양도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제2절 확정신고 및 납부
1. 의 의/
2. 확정신고 의무자/
3. 확정신고의 특례/
제3절 소득세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4절 세액의 결정 및 가산세
1. 개 요/
2. 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
3. 가산세/
4.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9장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제1절 원천징수
1. 개 요/
2.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원천징수 세율/
3. 원천징수의 종료/
4. 원천징수의 방법/
5. 지급조서의 제출/
제2절 연말정산
1. 개 요/
2. 연말정산의 시기/
3.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4.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의 연말정산/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와 과세방법
1. 개 요/
2. 과세방법/
3. 부가가치세의 유형/
4. 국경세의 조정/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제3절 과세대상
1. 재화의 범위/
2. 용역의 범위/
제4절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범위/
2. 납세의무자의 구분/
제5절 과세기간
1. 일반적인 과세기간/
2.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
3. 폐업자의 과세기간/
제6절 납세지
1. 납세지/
2. 사업장의 의의/
3. 주사업장 총괄납부/
4.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의 총괄납부/
제7절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의 의의/
2.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
3. 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
4. 휴?폐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5.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1. 재화공급의 의의/
2. 재화의 공급의제/
3. 특수한 경우의 재화공급/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절 용역의 공급
제3절 재화의 수입
제4절 거래의 시기
1. 거래시기의 의의/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4. 공급시기의 의제/
제5절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장소
1. 재화의 공급장소/
2.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 세 율
1. 의 의/
2. 영세율 적용대상/
제2절 면 세
1. 의 의/
2.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3. 면세대상 재화의 수입/
4. 면세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1. 과세표준 기본원칙/
2.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3. 거래형태별 과세표준의 구체적 내용/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1.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
2. 부동산 공급의 경우/
3.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과세표준/
4.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5.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6.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제3절 세율 및 거래징수
1. 세 율/
2. 거래징수/
제4절 납부세액의 계산
1.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3. 의제매입세액공제/
4. 재고매입세액공제/
5. 대손세액공제/
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5절 세금계산서
1. 의 의/
2. 세금계산서의 종류/
3.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4.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및 장소/
5. 영수증/
6.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7.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8. 수정세금계산서/
9.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
10.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 확정신고 및 납부
1. 예정신고시 제출서류/
2.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
제2절 수정신고
1. 대 상/
2. 수정신고 기한/
3. 수정신고 방법/
4. 수정신고의 효력/
제3절 경정?징수 및 환급
1. 경 정/
2. 징 수/
3. 환 급/
제4절 부가가치세 가산세
제6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 대상자
제2절 간이과세 적용기준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
1. 의 의/
2.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유형 전환시기/
3. 과세유형의 변경통지와 통지의 효력/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계산/
2. 과세유형의 전환시 세액계산의 특례/
제5절 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와 납부/
2. 확정신고와 납부/
3. 경정징수 및 가산세/
제6절 간이과세의 포기
1. 의 의/
2. 간이과세의 포기신고/
3. 간이과세 포기신고의 효력/
제7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사례

제4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론
제1절 법인세 개요
제2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제3절 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4절 법인세의 세무조정과정 및 신고납부절차
제2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평가
제1절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 일반원칙/
2. 장기할부판매의 특례/
제2절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 연도/
2.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3절 자산의 취득가액결정
제4절 자산?부채의 평가
1. 재고자산의 평가/
2. 유가증권의 평가/
3. 자산?부채평가의 기타문제/
제3장 익금항목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익금산입항목
1. 익금의 개념/
2. 익금산입항목/
제2절 익금불산입항목
제4장 손금항목
제1절 손금의 개념
제2절 손금산입항목
제3절 손금불산입항목
제4절 인건비
제5절 여비교통비
제6절 광고선전비
제7절 세금과 공과
제8절 접대비
제9절 기부금
제10절 지급이자
제11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제5장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세무조정
제1절 세무상 재고자산 평가방법
제2절 재고자산 평가손익의 계상
제3절 재고자산의 평가감과 세무조정
제4절 유가증권의 세무조정
제5절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
제6장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제1절 유형자산의 개요
제2절 유형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제4절 리스자산
제5절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제6절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제7장 무형자산 세무조정
제1절 무형자산의 개념
제2절 무형자산의 종류
제3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1. 외화평가손익/
2. 외화상환차손익/
제8장 충당금 및 준비금 세무조정
제1절 충당금의 세무조정
제2절 준비금과 최저한세
1. 준비금의 개념과 종류/
2. 보험업법상 강제설정 준비금/
3.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 최저한세제도/
제3절 성실 중소법인의 법인세
1.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2.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3. 세액계산의 특례/
4.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9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및 소득처분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2절 소득처분 513
제10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제1절 과세표준계산의 구조
제2절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세액공제
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제4절 자진신고납부세액
1. 자진신고납부세액의 계산/
2. 자진신고납부세액의 분납/
3. 중간예납세액/
제5절 원천징수 및 가산세
1. 원천징수/
2. 가산세/
제6절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7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사례
1.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3.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4.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8절 농어촌특별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과 세율/
3. 신고?납부/
4. 비과세/
5. 가산세/
6. 농어촌특별세의 세무처리/
제11장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 종합사례
제1회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연습/
제2회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