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법

서문

제1장 예술과 법 Art and Law

1.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정의
예술의 법적 정의

2.예술가란 누구인가
예술가의 법적 지위
예술가의 복지

제2장 예술가의 권리 Artist’s Rights

1.예술가의 권리

2.예술가의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한계

3.예술가의 추급권

4.예술가의 상표,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권리
상표권
디자인권
스타일 보호

제3장 예술가의 저작재산권 Artist’s Copyrights

1.저작재산권 또는 카피라이트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국제조약과 국제 준거법

2.언제 저작물이 창작되는가?
형식 요건
창작성
표현성
예술성과 실용성

3.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예술가의 권리들
복제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배포권과 최초 판매의 법칙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수입권, 저작인접권

4.저작재산권의 침해
저작권 침해의 요건
침해에 대한 구제

5.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적 이용과 사소한 사용
공정이용의 원칙

제4장 현대 예술과 저작권 The Challenge of Contemporary Arts

1.현대미술과 저작권
현대미술의 도전
법정에 선 예술가들

2.뉴미디어와 예술
디지털 기술과 예술
디지털 혁명과 저작권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3.음악과 저작권
음악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인터넷과 음악저작권

4.패션과 지적재산권
패션 디자인과 예술
패션에 대한 법적 보호
상표 위조와의 전쟁

제5장 예술의 자유 Artistic Freedom

1.예술의 자유
기본권으로서 예술의 자유
예술의 자유 확대
예술의 자유 제한

2.국가·정치와 예술
예술가의 정치 참여와 탄압
사전 제한과 검열
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부의 지원과 간접 통제

3.사회와 예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표현들
명예훼손
작품 비방과 공정논평
공공 예술

4.개인과 예술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5.제한되는 표현, 음란
음란
음란물 판단 기준
예술인가 외설인가

제6장 예술품의 거래와 시장 The Art Worlds

1.예술품의 거래와 계약 체결
예술품 시장
예술품의 거래 방식: 일반 매매와 위탁매매
예술품 매매계약
예술품 매매의 기본 원칙
위험부담과 책임 소재
계약의 파기 또는 불이행, 그리고 구제 방법

2.예술품 시장의 플레이어들
아트 딜러와 갤러리
예술품 경매 회사
예술품의 종착지 뮤지엄

3.예술품의 유통
예술품의 가격 결정
예술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예술품의 보험과 조세
예술품 보험
예술품의 조세

제7장 예술품의 도난과 국제 거래, 위조와 감정 Theft, International Trade, Forgery, Authentification

1. 예술품의 도난
예술품 절도 범죄
도품의 국제 거래
도품의 선의취득과 시효취득
전시 약탈품에 대한 소유권 분쟁

2. 예술품 거래와 국제법적 쟁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법상 새로운 규범의 등장
국제분쟁의 해결 방식
국제법적 쟁점들
문화재 보호

3. 예술품의 위조와 감정
예술품 위조와 사기
위조품 유통의 유형
예술품 감정 방법
진위 감정과 가치 감정
감정인의 책임

판례자료
참고문헌
찾아보기

예술과 법 사이의 미묘한 긴장은 예술법 영역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무릇 예술은 경계를 허물고, 관습에 도전하며 기존 질서와 사회 통념을 깨부수고 나아가는 것을 본성으로 삼는다. 현재를 넘어선 낯설음이 예술의 본질이다. 이와 반대로 법은 기존의 관습과 사회 상규, 법적 질서 내에서 작동한다. 이 지점에서 예술과 법은 길항 관계를 형성한다.

예술계와 법조계가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 즉 증거의 무게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다. 판사들은 대체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미를 두는 반면, 예술 전문가들은 감정인의 안목에 더 무게를 둔다. 판사들은 대체로 화가의 서명이나 소장 이력, 전문가의 증언, 과학적인 감정 결과들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정에서 독창성 또는 유일성uniqueness에 대해 판단할 때에도 예술가의 의도나 예술사가, 비평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하는 요소들에 불과하다.

대륙법 국가들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창의적인 노력의 생산물을 창작자가 갖는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라고 믿는다. 반면 영미법 체계하에서 저작권은 공익을 위해 “헌법과 법규에 의해 부여하는 권한”으로 본다. 전자는 작가 보호를 천부적인 권리라고 본다면 후자는 산업을 촉진하고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대륙법 체계가 저작재산권을 재산에 대한 권리로 본다면 영미법 체계는 좀 더 사회주의적 관점을 갖는다. 바꿔 말하면, 유럽 국가들은 저작권의 수혜자를 작가로 본다면, 영미법 국가는 저작권의 궁극적 혜택이 사회에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