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총론

Part 01 조세총론

제O1장 조세(Tax) 19
제O1절 조세의 개념과 기능 19
Ⅰ. 조세의 개념 19
Ⅱ. 조세의 근거 20
Ⅲ. 조세의 기능 22
제O2절 조세원칙과 조세부담 23
Ⅰ. 조세원칙 23
Ⅱ. 조세부담과 전가 26
제O3절 조세의 기본용어 28
제O4절 조세의 분류와 체계 32
Ⅰ. 조세의 분류 32
Ⅱ. 조세체계 36
제O5절 개별세목의 개요 40
Ⅰ. 국 세 40
Ⅱ. 지방세 46
제O6절 조세의 학문적 분야 50
Ⅰ. 조세의 재정학적 측면 51
Ⅱ. 조세의 경제학적 측면 51
Ⅲ. 조세의 법학적 측면 52
Ⅳ. 조세의 회계학적 측면 52

제O2장 조세법(Tax Law) 55
제O1절 조세법의 기본개념 55
Ⅰ. 조세법의 의의와 규정형태 55
Ⅱ. 조세법의 법체계상의 위치 및 인접 학문과의 관계 57
Ⅲ. 조세법의 특성 59
Ⅳ. 조세법의 법원과 효력 63
제O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72
Ⅰ. 조세법률주의 원칙 72
Ⅱ. 조세공평주의 원칙 78
Ⅲ. 신의성실의 원칙 84
제O3절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89
Ⅰ. 조세법의 해석 89
Ⅱ. 조세법의 적용 95
제O4절 조세법률관계 97
Ⅰ. 조세법률관계의 의의와 성질 97
Ⅱ. 조세법률관계의 내용 100
제O5절 조세법의 흐름 102
제O3장 조세관련제도 105
제O1절 부과징수제도 105
Ⅰ. 부과제도 105
Ⅱ. 징수제도 107
제O2절 조세제재 및 처벌제도 109
Ⅰ. 가산세와 가산금 109
Ⅱ. 조세벌 110
제O3절 조세구제제도 110
Ⅰ. 이의신청 111
Ⅱ. 심사청구 111
Ⅲ. 심판청구 111

제O4절 조세지원제도 112
Ⅰ. 비과세와 감면 112
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12
Ⅲ. 간접지원제도 113

Part 02 국세기본법

제O1장 총 칙 117
제O1절 통 칙 117
Ⅰ. 국세기본법의 의의 117
Ⅱ. 국세기본법의 성격 117
Ⅲ. 국세기본법의 목적 및 내용 118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9
Ⅴ. 용어의 정의 122
제O2절 기간과 기한 129
Ⅰ. 기 간 129
Ⅱ. 기 한 132
제O3절 서류의 송달 138
Ⅰ. 서류송달의 의의 138
Ⅱ. 서류의 송달장소 138
Ⅲ. 서류의 송달방법 140
Ⅳ. 서류송달의 효력발생 144
제O4절 인 격 146
Ⅰ. 인격의 의의 146
Ⅱ.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146
Ⅲ.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과세상 취급 149
Ⅳ.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세법상 취급 149

제O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52
제O1절 국세부과의 원칙 152
Ⅰ.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152
Ⅱ. 실질과세의 원칙 152
Ⅲ. 신의성실의 원칙 155
Ⅳ. 근거과세의 원칙 158
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159
제O2절 세법적용의 원칙 160
Ⅰ. 세법적용원칙의 의의 160
Ⅱ.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세법해석의 기준) 160
Ⅲ.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61
Ⅳ. 세무공무원 재량한계의 원칙 163
Ⅴ.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 164

제O3장 납세의무(조세채권.채무) 166
제O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66
Ⅰ. 납세의무(조세채권.채무)의 성립 166
Ⅱ. 납세의무의 확정 170
제O2절 납세의무(조세채권.채무)의 소멸 173
Ⅰ. 의 의 173
Ⅱ.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174
Ⅲ.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76
Ⅳ.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81
제O3절 납세의무의 승계 185
Ⅰ. 납세의무승계의 의의 185
Ⅱ.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185
Ⅲ. 상속으로 인한 승계 186
제O4절 연대납세의무 189
Ⅰ. 연대납세의무의 의의 189
Ⅱ.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189
Ⅲ. 연대납세의무의 효력 190
Ⅳ.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개별세법의 규정 192
Ⅴ. 납세의무승계와 연대납세의무의 비교 194
제O5절 제2차 납세의무 195
Ⅰ. 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 195
Ⅱ. 법적 성격 196
Ⅲ.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196
Ⅳ.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198
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202
Ⅵ.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205
제O6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208
Ⅰ. 물적납세의무의 의의 208
Ⅱ. 물적납세의무의 요건 209
Ⅲ. 물적납세의무의 한도 209
Ⅳ.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210

제O4장 조세채권의 확보 212
제O1절 국세의 우선권 212
Ⅰ. 국세우선권의 의의 212
Ⅱ. 국세의 일반적 우선 213
Ⅲ. 국세우선권의 제한(기본법35) 213
Ⅳ.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권 조정 224
Ⅴ.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의 취소청구 225
제O2절 납세담보 227
Ⅰ. 납세담보의 의의 227
Ⅱ. 납세담보의 제공 사유 227
Ⅲ. 납세담보의 종류 228
Ⅳ. 납세담보의 평가 228
Ⅴ.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229
Ⅵ. 납세담보 제공가액 230
Ⅶ.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230
Ⅷ.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231
Ⅸ. 납세담보의 해제 232
Ⅹ.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요약 232

제O5장 과 세 235
제O1절 관할관청 235
Ⅰ. 관할관청의 의의 235
Ⅱ.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235
Ⅲ.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236
제O2절 수정신고.경정 등 청구 및 기한 후 신고 236
Ⅰ. 과세표준수정신고 236
Ⅱ. 경정 등의 청구 240
Ⅲ. 기한 후 신고 244
제O3절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246
제O4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246
Ⅲ. 무신고 가산세 247
Ⅳ.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49
Ⅳ.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252
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254
Ⅵ. 가산세의 감면 등 256
Ⅶ. 가산세 한도 259

제O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261
제O1절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261
Ⅰ. 국세환급금의 의의 261
Ⅱ.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 261
Ⅲ. 국세환급 대상자 262
Ⅳ. 국세환급금의 충당 262
Ⅴ. 물납재산의 환급 264
제O2절 국세환급가산금 266
Ⅰ. 국세환급가산금의 의의 266
Ⅱ.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266
제O3절 국세환급금의 양도와 소멸시효 267
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267
Ⅱ.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268

제O7장 심사.심판 등 조세구제제도 270
제O1절 통 칙 270
Ⅰ. 조세구제제도의 개요 270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 272
Ⅲ. 불복청구 대상 275
Ⅳ. 불복청구인 278
Ⅴ. 불복청구의 집행에 대한 효력 279
Ⅵ.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280
Ⅶ. 심　리 281
Ⅷ. 결　정 283
Ⅸ. 불복방법의 통지 286
제O2절 이의신청 287
Ⅰ. 이의신청 절차 287
Ⅱ. 이의신청서 송부 288
Ⅲ. 결　정 288
Ⅳ.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290
제O3절 심사청구 290
Ⅰ. 청구기간 290
Ⅱ. 청구절차 291
Ⅲ. 청구서의 보정 292
Ⅳ. 결　정 293
제O4절 심판청구 297
Ⅰ. 결정기관 297
Ⅱ. 심판청구 절차 300
Ⅲ. 심판청구서의 송부 300
Ⅳ. 의견서 부본 송부 및 자료제출 301
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302
Ⅵ.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303
Ⅶ.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304

제O8장 납세자의 권리 306
제O1절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306
Ⅰ.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306
Ⅱ. 납세자 권리헌장의 교부 306
제O2절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 308
제O3절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309
제O4절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309
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과 예외 309
Ⅱ.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310
제O5절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312
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312
Ⅱ.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312
제O6절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313
제O7절 비밀유지 314
제O8절 정보의 제공 315
제O9절 과세전적부심사 315
제1O절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318

제O9장 보 칙 320
제O1절 보칙의 내용 및 세법과의 관계 320
제O2절 납세관리인 321
Ⅰ. 납세관리인의 설정 또는 변경신고 321
Ⅱ.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321
Ⅲ. 상속인.수유자에 관한 규정 321
Ⅳ. 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 322
제O3절 고지금액의 최저한 322
제O4절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323
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의 협조의무 323
Ⅱ. 납세지도교부금 323
제O5절 포상금의 지급 324
제O6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관한 협조 326
제O7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326
제O8절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327
Ⅰ. 보존기간 327
Ⅱ. 보존방법 및 보존장치의 요건 327
Ⅲ. 장부소각 등의 경우의 처벌 328
제O9절 서류접수증 발급 328
Ⅰ. 서류접수증 교부 328
Ⅱ. 접수증 교부의 예외 328
제1O절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329
제11절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330
제12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331

Part 03 국세징수법

제O1장 총 칙 335
제O1절 총 칙 335
제O2절 납세의 보전제도 336
Ⅰ. 납세증명서 337
Ⅱ. 미납국세 등의 열람 339
Ⅲ. 관허사업의 제한 340
Ⅳ. 체납자료의 제공 341
Ⅴ.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343
Ⅵ. 출국금지 요청 등 343

제O2장 징 수 345
제O1절 징 수 345
Ⅰ. 납부서 345
Ⅱ. 납세의 고지 등 345
Ⅲ. 납기 전 징수 353
Ⅳ. 징수유예 354
Ⅴ. 독 촉 359
제O2절 체납액 징수업무와 체납처분의 위탁 364
Ⅰ.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364
Ⅱ. 체납처분의 위탁 366

제O3장 체납처분 368
제O1절 체납처분의 절차 368
Ⅰ. 압 류 368
제O2절 압류 대상 및 금지재산 378
Ⅰ. 압류대상 재산 378
Ⅱ. 압류금지 재산 379
제O3절 재산종류별 압류와 해제 381
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381
Ⅱ. 채권의 압류 382
Ⅲ. 부동산 등의 압류 384
Ⅳ. 무체재산권의 압류 386
Ⅴ.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387
제O4절 압류의 해제 388
Ⅰ. 압류해제의 요건 388
Ⅱ. 압류해제의 절차 388
Ⅲ. 인지세와 등록세의 면제 389
제O5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389
Ⅰ. 의 의 389
Ⅱ. 사해행위와 통정허위계약 취소제도의 비교 389
제O6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90
Ⅰ. 교부청구 390
Ⅱ. 참가압류 392
Ⅲ.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비교 394
제O7절 압류재산의 매각 394
Ⅰ. 의 의 394
Ⅱ. 매각의 요건 395
Ⅲ. 공 매 396
Ⅳ. 수의계약 399
Ⅴ. 매각결정 400
제O8절 전문기관의 매각대행 등 402
Ⅰ. 의 의 402
Ⅱ. 매각대행의 절차 403
Ⅲ. 수수료 지급 403
제O9절 청 산 404
Ⅰ. 의 의 404
Ⅱ. 배분방법 404
Ⅲ. 배분기일의 지정 405
Ⅳ. 국.공유재산 매수권의 매각대금의 배분 405
Ⅴ. 배분계산서의 작성 405
제1O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406
Ⅰ. 체납처분의 중지 406
Ⅱ. 체납처분의 유예 407
Ⅲ.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의 유예의 비교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