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는 악세인가

글을 시작하며·7

1부_ 조세정책의 기틀을 다지다

세금은 우리 경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나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초를 중심으로
·국세청의 발족과 세정의 개혁·19
·1967년의 세제 개혁은 세수 증대가 목표였다·22
·1970년대 조세정책의 특징·25
·1980년대 조세정책의 흐름·28

부가가치세의 탄생
·세정사에 대전환을 가져온 부가가치세·35
·부가가치세에 대한 평가·37
·하버드에서 처음 배운 부가가치세·40
·김재익 박사와 조세 실무자의 논쟁·47
·제도 개혁 추진 과정의 합리성과 민주성·58
·부가가치세 시행의 막을 올린 1977년·63
·세정 선진화에 밑거름이 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회·92


2부_ 부富와 세금

부동산 투기 열풍과 벌인 전쟁
―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과 종말
·1970년대에 횡행한 부동산 투기·99
·1988년의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103
·1980년대 말 부동산 투기 양상과 정부의 노력·112
·1990년 전후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상황·118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과 종말·125

상속·증여세와 대기업의 공익 재단
·공직자의 눈에 비친 대재산가의 그림자·143
·상속세를 피해 가는 방법들·152
·공익 재단과 공익 사업·172


3부_ 세제 전문가들의 이야기

특별소비세 조사에 얽힌 뒷이야기
·1화話― 골프장 과세·189
·2화話― 보석상과 고급 가구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193

조세 협약租稅協約에 얽힌 이야기들
·한·미 조세 협약 1차 회의·203
·한·호주 조세 협약 마지막 회의·208
·한·일 조세 협약 상호 협의에서 있었던 일·212

음지陰地에서 일했던 재무부 세제 전문가들
·밤낮없이 일하고 신경정신과 치료 받고·215
·세금 이야기로 채운 TV 9시 뉴스·220


4부_ 나의 생각, 나의 이야기

신세新稅는 악세惡稅인가?
―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실체
·조세의 일반적인 원칙과 현실·239
·국민개세주의―‘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243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인가·248
·납세 협력 비용을 생각하라·254
·근로 장려 세제에 대한 소견·256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
―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젊은 시간
·준비도 못하고 떠난 유학길·261
·하버드 법과 대학원에서 배운 것들·269

공직생활을 뒤돌아보며
·공직생활을 그만둔 후·283
·국세 행정에 대한 초심·289
·대통령들의 조세 철학·295

글을 마치면서·301
참고문헌·302
저자 연보·304